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배경·의의·적용 대상, 장기요양급여 원칙·종류·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위원회, 수급자의 권리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배경·의의·적용 대상, 장기요양급여 원칙·종류·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위원회, 수급자의 권리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용어의 정의
3. 적용 대상

◎장기요양급여
1.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위원회

◎수급자의 권리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회적 이슈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보험원리에 맞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고, 노인인구 중 일부 대상자(노인의 3.1%)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신설된 법 조항(제5조) 및 이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에 부대결의 한 사항에 따라 적용대상을 장애인에게 확대하는 문제 등 장기적인
목표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단계적 확대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요양보험 적용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장기요양인정자
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여되므로 요양서비스 질의 확보문제 대두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위법령을 입법함에 있어 요양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서비스의 질 평가 및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관리운영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였다. 건보공단
의 전산망과 전국 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체계 면에서 다양성과 지역성에 기초한 요양서비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요양서비스가 관료화되고 수직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또한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기관의 참여로 일이 수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와 먼 거리에 있는 건보공단이 어떻게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시스템과 연관되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
⇒건보공단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밀착형 이용지원체계의 장점과 거대조직의 행정지향적인 서비스 제공 우려 등 장단점을 모두 수렴, 보완하여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확충
1)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즉층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온 우리나라로서는 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①효율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대책마련
②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또는 입소율이 저조한 아동보육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의 전환
③노인요양의 복합형태 운영
④종교시설의 사회복지시설로의 활용방안
2) 인력 인프라 문제도 적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①정부는 서비스 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를 도입 하였다.
②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③서비스 이용자가 편리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우리 복지환경에 적합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체계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이슈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높은 인기,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86003
2.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 3년 경과-‘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제화’추진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769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ㆍ홍성로 / 공동체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 나눔의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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