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및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사항

소개글

[가족복지]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및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족복지]

<서 론>
<본 론>
-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1)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2)보육서비스 제공 및 강화
3)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4)임신ㆍ출산 비용 지원 확대
5)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6)여성 취업지원의 확대
7)「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8)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가 강화
9)기 타
<결 론>

본문내용

터”가 본격 운영된다.
(6)폐교 등을 활용하여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상담ㆍ치료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대응력이 제고된다.
(7)기초 단위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ㆍ보호활동이 강화된다.
9)기 타
(1)가정 내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2)3월부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연 480시간(2시간/1일)에서 연 720시간(3시간/1일)로 확대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 3만가구에서 4만7천가구로 늘어난다.
* 맞벌이가족 지원 예산 : ’12년 435억원 → ’13년 666억원
(3)1월부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12년 332억원 → ’13년 487억원
<결 론>
한국사회의 경우 어린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전적으로 결혼을 선택한 당사자와 이들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출산 및 육아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을 개인이 해온 것이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출산장려비 등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출산의 경우 35세 이상의 임신부는 노산의 위험부담으로 진료비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가 소요되어 위와 같은 지원 금액으로는 약간의 도움밖에 되질 않는다. 따라서 노령임신부와 젊은 임신부를 구별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 산정에 각종 보장형 보험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위 아이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여전히 불합리 한 점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생활이나 의료보장을 위한 금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및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효율적인 가족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관련된 제반 정책, 예를 들면 주택, 고용, 근로, 교육, 세제, 여성, 가족법 등의 관련분야와 연계하여 가족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에 의한 국가개입은 가족기능이 상실되기전에 보완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족정책은 가족이 아프기 시작할 때 함께 하여 도와주어 속히 회복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의 서비스는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정책 방향은 가족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가족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정부, 2012
-「가족복지 실천」, 형설출판사, 고정자, 2004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bjro/main.do
1)http://www.bokjiro.go.kr/
news/allNewsView.do?board_sid=308&data_sid=5899362
2)http://www.bokjiro.go.kr/
policy/policyView.do?board_sid=307&data_sid=589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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