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실천프로그램] 가족복지정책론과 방법론 및 가족복지행정

목차

Ⅰ. 가족복지정책론과 방법론

1. 개념적 접근
2. 가족복지정책과 방법론의 통합

Ⅱ. 가족복지정책의 이해

1. 의의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과 특징
1) 유형
가.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나.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다.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관점 및 기준으로서의 가족정책
라. 기타 유형
2)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Ⅲ. 가족복지정책의 접근방법

1. 사회보장제도
1) 연금제도
2) 가족수당제도
3) 아동수당제도

2. 가족복지 관련법규
1) 가족복지 관련법
2) 가족복지법의 종류

3. 가족복지행정

Ⅳ.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1. 제정경위 및 의의
2. 법의 내용
1) 총칙과 가족관계등록부
2) 출생
3) 혼인
4) 이혼
5) 가족관계 등록 창설

Ⅴ.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1. 가족복지 접근의 재구성
1) 가족 및 가족복지 개념의 재정립
2)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재설정

2.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
1) 예방과 치료프로그램의 통합
2) 새로운 가족정책의 개발
3) 보육정책의 강화
4) 가족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3. 법규와 전달체계의 재구성
1) 가족관련 법규의 정비
2) 전달체계의 재정비
가.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성
나. 전문적 인력의 확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의 재개념
화에 대한사회적인 함의는 바로 가족복지의 대상자를 정하고, 범주를 결정것
고,이에 준해서 가족관련 정책과 정책주체의 정책적 개입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이소희, 1998).
또한 가족에 대한 접근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및 가치관 등에 따라 다
양하게 접근함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가족의 개념이 정립되어야만
이 정책적으로 정당성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제 존폐 문제
폐지, 남녀평등 문제 등 가족 문제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도 가족개념
의 재정립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가족복지정책의 방향 재설정
가족정책은 가족의 욕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으로
서 가족을 단위로 한 포괄적, 종합적이면서 약화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원칙 하에 수립되어야 하고, 가족단위의 종합적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가
족구성원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가족들이 가지
고 있는 가족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욕구의
변화도 다른 욕구와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함으로 효과적인 가족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분포된 가족욕구의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
(1)예방과 치료프로그램의 통합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발하는 가족복지 프
로그램이란 가족욕구와 사정에 기초한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과 발생한 가족문제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의미 한다.
또한 가족복지는 예방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 측면만
을 강조해서는 효과적인 펄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복지는 예
방과 치료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많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통합시키느
냐가 중요한 과제 이다.
(2)새로운 가족정책의 개발
약화된 가족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사회부적응의 문제 등과 결부될 때 가
족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이에 적절한 사회적 보호서비스가 요
구된다. 즉 사회보장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
성화도 중요하겠지만 가족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복지
정책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가족주기에 있어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길
어지고 있어 점차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이
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새로운 가족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3)보육정책의 강화
보육서비스는 여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할 뿐 아
니라 모든 아동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측
진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
후 아동교실을 광범위하게 확충하고 이를 내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기혼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요에 비해 부족한보육시설의 확충, 취업모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직장에서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탄력적
인 근무시간 제도 등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
(4)가족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간의 교제 및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가족문화 관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가족해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
절한가족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가족은화프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가족원 개개인의 이
기주의와 세대 차이를 감소시키고 가속단위의 여가를 보법으로서 가족원 간
의 정서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가족중심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기
능을 강화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가족의 개면도 변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변화하는 것과 같이 각종 프로그램도 다양한 가족요구를 해결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해야 한다.
3) 법규와 전달체계의 재구성
(1)가족관련 법규의 정비
현재 가족복지와 관련된 법규는 많다. 그러나 관련 법규마다 몽어, 내용,
접근방법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부서가 다양하여 입법취
지, 입법내용 등도 일관성이 없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
으로 보다 효과적인 가족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족관련법규의 정비
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하는 가족욕구와 가족기능과 형태의 변
화 등에 따른 가족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2)전달체계의 재정비
가.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성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분야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
달체계의 다양성이다. 가족복지는 그 성격상 여러 관련부처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업무를 통합하고 조절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복지사업은 민간기관과의 지속적
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함으로 민간기구와의 연결고리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전문적 인력의 확보
가족복지 프로그램은 가족복지적 접근이 용이한 전문 가족복지사에 의
해 실시되어야만이 전문적 가족사회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족복지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과 관련학과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가족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 기존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보수
교육을 통하여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족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족복지 전문가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익균 외(2007). 건강가정론, 파워북.
-김승우(2006). "가족정책 성과와 과제", 가족정책토론회, 여성가족부.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면재, 전길양(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대영문화사.
-최외선 외(2003). 결혼과 가족. 정림사.
-여성가족부(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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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