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원인 _ 구조적 원인(이윤율이 하락하는 자본주의), 매개적 원인(금융세계화와 이중적자), 정세적 원인(금융혁신과 신용의 증권화)

소개글

금융위기의 원인 _ 구조적 원인(이윤율이 하락하는 자본주의), 매개적 원인(금융세계화와 이중적자), 정세적 원인(금융혁신과 신용의 증권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구조적 원인 : 이윤율이 하락하는 자본주의
1)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2) 기술진보가 불러오는 \'평균 이윤율 하락의 경향\'
3) 역사 속에서 이윤율의 운동

2. 매개적 원인 : 금융세계화와 이중적자
1) 이윤율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서 ‘금융화’
2) 금융세계화의 전개 과정

3. 정세적 원인 : 금융혁신과 신용의 증권화
1) 위험한 환상, 주택가격 끊임없이 상승한다
2) 환상의 지속, 주식시장이 증권시장을 살렸다
3) 환상의 결과,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4) 위기의 전망, 무엇이 \"더\" 위험해진 것일까?
1> 위기의 크기
2> 위기의 범위
3> 현재 상황

본문내용

008년 9월 메릴린치(3위), 리먼브러더스(4위)도 부도위험에 몰렸다. 1,2위였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텐리도 위기였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발행한 파생금융상품은 이제 위험성을 줄여주는 완충장치가 아니라 위기를 확산시키는 전달벨트로 기능했다. 전세계로 팔려나간 파생금융상품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었고, 여기에 투자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위기에 몰렸고, 거기에 연계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4) 위기의 전망, 무엇이 "더" 위험해진 것일까?
2007-09년에 전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의 위기를 대불황시기와 비교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현재 금융시장은 폭락을 멈추고 잠잠해졌지만 그 위기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위기의 크기와 범위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1> 위기의 크기
신경제를 통한 호황과 2001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은 결국 거품이었던 것이 판명 되었다. 그러나 거품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두 위기의 양상은 그 크기를 달리했다. 주택시장과 증권의 결합을 통한 금융혁신은 유래가 없는 위기의 파괴성을 지닌 위기였다. 그 이유는 2001년 이후의 금융혁신이 더 큰 대중적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경영자와 주주, 투자자들 정도이다. 이윤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이윤이기 때문에 토대가 그다지 넓지 않고, 고용 없는 주식시장의 부양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소비수준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이윤율 상승시키려 했던 시도는 2001년 실패로 판명 났다. 하지만 2000년대 금융혁신은 그 대중적 토대를 주택시장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오르고 있던 주택가격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얻은 빈곤층의 신용등급 자체를 높여버렸다. 이는 주식시장에 공급되는 투자수요가 그 만큼 상승한 것과 같다. 너른 대중적 토대와 그 토대만큼 성장한 투자수요 위에 자리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바로 2000년대 금융혁신에 의해 형성된 자본주의였던 것이다. 실물부문의 이윤율이 하락할 대로 하락한 2000년대, 이러한 조건을 뚫고 다시 갱생한 자본주의는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형성된 투자수요가 컸던 만큼 그것이 빠져나가는 크기도 엄청났다. 거대한 자본주의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탱했던 미국의 주택시장이라는 너른 토대는 더 이상 안정적인 토대가 아니었다. 실물부문의 이윤율이라는 성장의 토대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이라는 허구적이고 거대한 토대가 사라지자 금융화된 자본주의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유연해질 대로 유연해진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풍부한 자금 공급력은 이제 그 양만큼이나 빠르게, 그리고 막대한 양으로 빠져나간다.
2> 위기의 범위
위기가 어디까지 확산 가능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 금융시장에서의 각종 증권상품의 결합은 한 부문의 경제와 다른 부문의 경제를 연결시켜놓았다. 주택시장의 위기는 이제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위기가 아니다. 그와 결합된 모든 증권상품을 소유한 경제주체들의 위기이다. 증권회사들이 만들어낸 각종 파생금융상품이라는 전달벨트를 통해 자본주의적 경제주체들은 모두 연결되어 버렸다. 위기는 주택시장 호황의 힘이 경제를 살렸던 영역 전체로 도리어 확산되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벌어진 위기라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97년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경우 동아시아라는 특정한 지역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였음에도 약한 위기로나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은 2000년대 금융혁신과 주식시장 호황의 중심지였다.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이 수익성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는 뉴욕으로 몰렸다. 세계화폐로 기능하는 달러의 발행국. 정치군사적 관계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작다고 판단되는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 이러한 국가에서 발생할 위기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전 세계 자본이 금융시장에 연결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기대만큼이나 전 세계는 불황의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3> 현재 상황
미국 재무부와 연준에서 시행한 위기 대응 정책들-구제 금융, 수량완화정책-로 인해 2007-09년 위기는 은행위기로 전이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할 수 있다. 은행위기-즉, 은행의 파산이 최악인 것은 그만큼 은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핵심적인 금융기관이다. 예금주로부터 받은 예금을 기업에게 빌려주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자로 예금주들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은행의 대부 방식은 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은행위기가 오면 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무부와 연준의 위기 대응 정책기조는 겸업화와 인수·합병이다. 이번에 재무부에서 제공한 구제금융은 위기에 몰린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으로 전환된 증권회사들에게도 제공되었다. 은행이 투자한 파생금융상품들이 부실해지면서 은행이 갖고 있는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구제금융을 통해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파산을 막았을 뿐,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 자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은행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준에서는 이번 위기에 수량완화정책을 실시했다. 수량완화정책이란 말 그대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도록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달러가 추가로 만들어져 재무부를 통해 구제금융으로 제공되거나, 직접 시장에 공급되었다. 미국 1위의 은행이었던 씨티그룹에 450억 달러, AIG에 1825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제공한 것이나, 1조 달러를 새롭게 발권하여 은행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던 부실 자산을 매입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이 늘어나고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긴 했지만, 뿌린 돈을 회수할 출구전략의 시점과, 재정위기의 가능성 등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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