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과 주변지역 피해에 관한 이론적 검토 - 비선호시설의 개념, 비선호시설 입지의 특성과 피해유형, 피해인식 요인에 관한 연구 (님비시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

소개글

비선호시설과 주변지역 피해에 관한 이론적 검토 - 비선호시설의 개념, 비선호시설 입지의 특성과 피해유형, 피해인식 요인에 관한 연구 (님비시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선호시설의 개념

2. 비선호시설 입지의 특성과 피해유형

3. 피해인식 요인에 관한 연구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의를 강요하거나 동의를 하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정부주도 입지 전략들은 불신이나 정치적 반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흔히 입지 계획이 선행되고 이후 대중들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이를 정당화하는 시도가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표 3> 피해갈등 선행연구의 요약
갈등원인
주 장
주체 간 신뢰
Hunter & Leyden(1995), Takahashi & Dear(1997),
Hunter & Leyden(1995).
위험성·안전성
Morell(1987), Mazmanian & Morell(1990),
김도희( 2000), Pol et al.(2006)
정책과정 공정성
Morell(1987), 부만근(1996), Mazmanian & Morell(1990),
Kasperson et al.(1992)
피해보상 정도
Morell(1987), 김도희(2000), Mitchell & Carson(1986).
셋째, 비선호시설의 입지 및 운영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또한 피해갈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의 개발자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은 반대집단의 관심사를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시설의 입지에 대한 반대를 강화시킨다(Hunter & Leyden, 1995). 비선호시설의 입지 및 운영과정에서 참여자들 상호간의 인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는 신뢰이다. 무엇보다 참여자와 시설의 입지와 운영을 추진하는 정부기관 간에는 인식에 차이가 많다(Takahashi & Dear, 1997). 특히 정부(공공부문)에 대한 신뢰의 부족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반대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Hunter & Leyden, 1995). 입지의 선정에 있어서 실제로 낮은 수준의 신뢰도는 시설의 입지실패와도 직결된다. 둘째, NIMBY 시설과 관련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상호 불신은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시설입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신의 또 다른 원천이 된다.
넷째,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이 갖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과 피해보상에 의한 갈등이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입지저항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특정 지역에의 시설입지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얻게 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발생에 의한 것이다. 비선호시설의 입지는 해당지역에 지역이미지 손상, 지가하락, 차량통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등과 같은 생활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킨다(Morell, 1987). 시설의 입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이 큰 반면, 상대적인 편익은 시설입지로 인한 제한적인 고용효과나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 등과 같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은 피해갈등을 초래한다(Mitchell & Carson, 1986).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에 중요한 요소이다(김도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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