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미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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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출산 및 육아휴직의 개선방안
가. 산전 후 휴가제도
나. 육아휴직제도
2.근로시간관련법제의 개선방안
가. 장시간 근로의 단축
나. 유연근로시간제

본문내용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고용과 삶의 안정을 위한 규제 또한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줄일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청했을 때,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허용할 수 있다.우리나라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은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과 육아를 담당하기 위함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 중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도입목적을 고려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업주의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업자는 사업상의 이유나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 한에서는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의무적 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유연한 근로시간은 일과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근로자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기반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가족관련 휴가들이 제공된다면 근로자가 육아 또는 가족을 돌보는 등 다양한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직장을 이탈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 경력단절. 근절 없이도 어렵지 않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근로시간의 조정들은 직장과 가정생활의 극단적인 분리를해소시킴으로써, 기혼취업여성뿐만 아니라 기혼취업남성들도 균등하게 일과 가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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