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경주방폐장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폐장 설치 필요성......................................................................2
2. 방폐장 안전성................................................................................2
3 방폐장 규모.....................................................................................3
4. 방폐장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4
5.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지역발전의 기회.........................................5
6. 경주 땅값 상승 기대...................................................................7
7. 방폐장으로 인구 늘고 지역경제 살아날 것으로 예상............10
8. 방폐장 유치 천년고도 경주 건설사, 방폐장 공사 수주경쟁.11
9. 방폐장 유치 천년고도 경주 거래규제 없어 투자 몰릴수도..12
10. 방폐장 유치 천년고도 경주 울산~경주~포항 '에너지 메카'13
11. 경주시 지역경기 활기속 땅값 급등........................................14
12. 현재 경주는 투기열풍................................................................16
13. 경주 증가-집값상승 지역개발....................................................17
14. 아파트 수요 크게 늘듯............................................................18
15. 방폐장 땅값에 '호재 vs 악재'................................................19
16. 경주 방폐장 확정 1개월, 투기 후폭풍에 '2라운드 유치전..21
17. 방폐장 유치 경제혜택 얼마나…최소 3조∼최대 22조 생산유발효과.26

18. 레포트(페이퍼)를 마치며..........................................................................27

§자료 출처§.........................................................................................28

본문내용

부, 산자부 등 주요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되고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경북도는 "방폐장 유치는 직접적인 기대 효과 이외에도 유ㆍ무형의 파급효과가지 감안하면 측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방폐장 건설이 낙후한 동해안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 방폐장 유치 경제혜택 얼마나…최소 3조∼최대 22조 생산유발효과
방폐장 유치 지역에는 최소 3조∼4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올 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방폐장 운영 개시 이전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유치 지역에 지원키로 했다.
또 연평균 85억원(추정)의 반입수수료를 운영단계에서 지급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이전,양성자가속기 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했다.
경북과 전북의 경우엔 유치 지역에 300억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주기로 했다.
특히 자산 규모가 21조원으로 포스코와 큰 차이가 없는 한수원 본사 이전은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 인원이 900여명인 한수원 본사 건물을 새로 짓는데 12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데다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도 연간 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한수원은 지난해 매출이 약 5조5000억원으로 협력업체가 2만여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방폐장 유치 지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양성자가속기도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다.
양성자가속기는 2012년까지 1300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산업기술의 기반시설로 1조50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군산시 대학교수협의회(5개 대학)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최소 3조3903억원,최대 22조4818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최소 2460억원,최대 1조6529억원에 이르고 고용유발효과는 최소 2만9032명에서 최고 20만5860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의회는 또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이전 등 건설 관련이 1조2786억원 규모고 이중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 3846억원, 최대 503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군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초 3년간 3000억원, 이후는 연간 127억원으로 방폐장 사업기간인 63년간을 합산하면 1조62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경북전략산업기획단도 산업연관분석기법을 이용,방폐장 건설과 한수원 본사 이전 등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최소 3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생산유발 효과는 3조3900여억원,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460억원,고용창출효과는 2만9000여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동해안 지역 인프라구축사업 등과 연계할 경우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3조원 이상,고용유발효과는 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18. 레포트(페이퍼)를 마치며...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후 한달이 경과한 현재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 양북면 일원을 중심으로 경주시에는 지역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분야는 그동안 반대단체 등이 방폐장 유치시 주변지역 땅값이 내린다는 주장과는 달리 양북면 등 개발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여 매물이 전무한 상태이며,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10배 이상으로 땅값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부산울산 지역의 매매문의가 많다고 한다고 합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183개소에서 211개로 늘어났는데 양북에만 2개소에서 19개로 지난 달에 비해 무려 1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분야는 전문건설업체가 지난달 230개소에서 234개소로 증가, 일반건설업체도 55개소 69업종에서 65개소 79업종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장비도 2,044대에서 2,061대로 증가하였고, 경주지역골프장도 안강, 양남, 천북, 건천 등 4개소에 신규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파트 전문업체인 현대, 현진애버빌 등에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부지를 물색중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은 4,445개에서 4,463개로 늘어났으며 감포에서는 5개업소가 증가되었다.
경주시의 전체사업자 등록건수도 31,600개에서 420개가 증가한 32,020여개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지역금융기관인 대구은행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윤재(한국증권연구원)씨는 정부 균형발전정책과 경주방폐장 유치로 대구은행의 잠재적 대출시장이 커지면서 총자산영업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주시 방폐장 유치 후 특별법에 의한 집중적 실효적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활성화, 향후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설치,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 유동인구의 증가, 지방재정 수입 증가 등 다양한 지역발전기대효과와 지역개발기대심리 팽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유치지역지원계획수립과 지역개발사업이 구체화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에 유치지역지원 국고보조사업 등에 50억미만의 사업의 경우 공사입찰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방법의 특례규정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방폐장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하여 지난 7월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은 방폐장 건설, 양성자가속기 건설, 정부 특별지원금 3,000억원 등이 경북도에 투자될 경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3조6천억원 고용창출 29,000여명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자료 출처§
1. 네이버 지식검색: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2. 원전수거물관리센터: http://www.4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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