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전쟁기 일본(일제)의 화북 아편정책 (중일전쟁, 화북 아편정책, 아편전쟁)

소개글

중일전쟁기 일본(일제)의 화북 아편정책 (중일전쟁, 화북 아편정책, 아편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화북 아편정책의 성격
Ⅲ. 화북과 만주국 아편정책의 비교
참고자료

본문내용

강, 지역산 아편의 화북으로의 밀수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만주국의 아편정책 확립을 위해 화북의 아편정책을 시급히 제도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인접한 이들 네 지역의 수요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일본의 아편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Ⅲ. 화북과 만주국 아편정책의 비교
일본은 화북 점령기간 동안 만주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도 재정적인 목적으로 아편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만주지역과는 달리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패망하게 된다. 화북지역은 광대한 영역과 수많은 아편흡연자가 존재한다는 점등의 여건이 만주국의 상황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만주사변기 만주국의 아편정책이 기반이 되어 차용되었지만 화북지역의 아편정책은 만주국과의 여러 가지 내적인 차이로 인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화북 아편정책이 실패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일본의 화북지역에 대한 지배력 불안을 들 수 있다. 정부가 통제하는 아편정책의 추진에 있어 그 성공여부는 지배력의 안정이라는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었다. 만주국의 경우 건국 이후 관동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치안 토벌전’을 전개함으로써 지배력은 일정 정도 성공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화북지역의 경우는 중일전쟁기 동안 1941년부터 1942년에 걸쳐 지배가 강화된 시기도 있었으나 그 지배는 기본적으로 ‘점과 선’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지배 상황에서 일본의 의도대로 아편정책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웠다.
다음으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판매하는 아편의 가격정책 실패를 들 수 있다. 화북지역의 아편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편소비자들이 밀매아편이 아닌 임시정부가 판매하는 아편을 소비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밀매를 단속하기 위한 지배력 확보는 물론이고 가격정책을 통해서도 밀매를 압도할 수 있어야 했다. 즉, 임시정부가 판매하는 아편가격과 밀매가격과의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 소비자들이 위험을 무릎쓰고라도 밀매아편을 소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위험을 무릎쓰면서까지 밀매아편을 구입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밀매아편가격과 비교해 적정한가격형성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화북지역 임시정부의 아편 판매가격은 아편관련 제세의 불통일과 몽강산 수입 아편가격의 고가 등으로 밀매가격의 2배에 이르렀다. 지배력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높게 형성된 아편 판매가는 당연히 정부판매 아편의 소비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화북지역 소비아편의 공급과 관련하여 채용한 ‘준 외부공급방식’의 진행차질도 또한 화북 아편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소 중 하나였다. 그 외에 일본과 화북의 중화민국 임시정부 측과의 아편정책에 대한 의견대립도 이 지역 아편정책 수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과 밀접한 연계하에 추진된 화북 아편정책은 만주국과의 유사한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조건의 차이로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즉, 화북지역의 아편정책은 일본의 지배력이 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접지역의 아편제도 수립 요구에 응해 무리하게 만주국의 경험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화북 아편정책의 부진은 결국 내적인 상황차이를 도외시하고 만주국에서의 정치·군사 지배의 경험을 화북지배에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점령지 지배에 실패한 일본의 화북에 대한 정치·군사지배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저 | 어문학사 2012
- 20세기 전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 | 박강 저 | 선인 2008
- 중일전쟁과 아편 | 박강 저 | 지식산업사 1995

키워드

중일전쟁,   화북 아편정책,   아편전쟁,   일본,   아편,   화북과 만주국 아편정책,   일제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