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합법적 수입규제수단

소개글

WTO체제하의 합법적 수입규제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연구의 배경
2.연구의 목적

II. WTO 체제하의 합법적인 규제 수단의 종류 소개
1. GATT 체제와의 규제수단 변화 소개
2. 덤핑 규제
3. 세이프가드 규제
4. 보조금 규제

III. WTO 의 규제수단에 대한 사례 분석
1. 덤핑 관련 스테인레스 스틸바 사례
2. 세이프가드 관련 마늘, 섬유류 사례
3. 보조금 관련 연구보조금, 항공기, 반도체 사례

IV. WTO의 합법적인 규제가 미치는 영향
1. 무역구제제도
2.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3. 세이프가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4. 보조금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V.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업에 집중돼 있으며, 화학과 섬유 분야는 주로 개도국이, 철강은 주로 선진국이 규제하고 있다.
선진국의 규제가 많은 철강 산업은 우리가 선진국들에 비해 우위에 있는 반면, 개도국의 반덤핑 조치가 집중돼 있는 화학과 섬유는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경합관계에 있다. 인도, 중국, 터키 등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는 주요 개도국이며 화학, 섬유 품목이 주요 규제대상이다.
향후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개도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품목의 생산을 정리하는 등 인도, 중국 등 신흥개도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무역구조를 개선해 반덤핑 조치를 피해야 한다.
또 반덤핑제도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발견되지 않아 실제 조치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제소를 당한 것 만 으로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보복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규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WTO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 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반덤핑제도 사용 동기가 국가별로 다양(자국 산업의 보호, 육성 또는 보복)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다자 협상에서 개도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FTA 체결시에는 무분별한 반덤핑제도의 사용을 상호 자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제도의 개선
앞으로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이프가드에 관한 국내법을 국제법에 더욱 합치시키고 관련 법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절차상의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법규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세이프가드협정에 관한 국내법규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적극적 활용하여 구제조치의 건의 내용에 구조조정 지원수단을 포함함으로써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한 「심각한 피해의 방지 및 치유, 구조조정」의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목적이 보다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운용기관의 신뢰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를 독립시켜 사법적 성격을 가긴 산업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업무를 통합시켜 효율적인 산업피해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운용기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와 관세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제도운영상의 명료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산업피해구제기관의 개편에 의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기관을 이원화시켜 그 설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무역사건전담법원 설치하여 국내산업 피해구제제도의 대내, 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수산보조금
규범개정이외에도 보조금분야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으로서는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와 허용보조금에 대한 확대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무역이라는 기존 SCM 협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금지보조금의 기준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에 협상방향을 설정하되, 지나치게 완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분야는 수산보조금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기존의 SCM협정에 환경관련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대세에 밀려 수산업 전반에 관한 독립된 협정이 논의될 경우 유예기간, 설정, 공동어장 추진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WTO의 합법적인 규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유무역기조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 GATT체제에서 보다는 일보전진 하긴 했으나 각 국들이 무역수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편법들은 아직도 자유무역기조를 방해하고 있다. 또한 WTO체제의 선진국위주의 정책들은 자유무역기조에 동참하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카타르도하에서의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뉴라운드가 출범하였다는 사실은 이제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90%이상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 라운드의 협상이 타결 되었을 시 최대수혜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전략 및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 분야를 중심적으로 육성시키고 WTO 및 DDA가 추구하는 자유무역기조를 따라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을 없애려는 노력에 맞춰야 한다.
농업 시장개방의 경우에서 나타났듯이 정부 간 다자협상 보다도 국내 이해단체와의 사전협의 및 설득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나 한-칠레 FTA 협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통상협상 이전에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내 이해단체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경제적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만이 개방에 대한 불필요한 반감을 극복하고 뉴 라운드에 대한 궁극적인 국내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현대무역의 이해」윤기관 외 3명 저 , 법문사, 2010
「WTO협정(영한 대역)」 박웅용 저 , 법문사 , 2006
「WTO 반덤핑협정의 피해판정연구」김창화 저 , 한국학술정보 , 2007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신유균 저 , 두남 , 1997
「WTO체제의 정책적대응」김병진 저 , 집문당 , 1997
<논문>
「보조금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 이슈별 개정방향」 , 국회도서관 , 2006
<기사>
「아시아경제 보도자료. ‘스테인레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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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국제무역,   wto,   수입규제,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   무역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