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상론 -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분석 및 나의 생각 )

소개글

★ 국제통상론 -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분석 및 나의 생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지적재산권이란

1)지적재산권의 정의
2)지적재산권의 종류


2.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1) LG전자의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사례
2) LG 필립스, 따퉁과 CPT(청화픽처튜브)사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3) GM 대우 마티즈 자동차 사례
4) 온라인게임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3.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분석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 Wemade사와 Actoz사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이 중국 게임시장에 진출한 대표적 사례이다.
- 2001년 한국의 Actoz사는 중국 내 대리업체를 물색하다가 산다(盛大,Sanda)와 업무제휴를 맺었다.
- Actoz사는 Wemade의 '미르의 전설'을 포함해 대량의 온라인 게임 제품 판매를 대리하고 있는 업체이다.
- '미르의 전설'은 중국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고 Actoz사는 Wemade에게 '만일 산다가 이익 배율을 높여주지 않으면 2년 계약 만기 후 산다의 대리운영권을 중지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이런 상황에서 산다는 '촨치스지에(傳奇世界): The World of Legend'를 개발
- 2003년 10월 한국의 Wemade사는 산다의 '촨치스지에'가 '미르의 전설' 상당 부분을 표절하였다고 북경인민법원에 제소하였다.
- '촨치스지에'가 온라인 게임의 핵심인 캐릭터, 레벨상승 방법, 그래픽, 사운드 등 게임의100여 항목에 '미르의 전설' 시스템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유사한 중국어 '傳奇'라는 상표는 '미르의 전설'의 중국어 버전인 '熱血傳奇'와 유사상표로 오인될 소지가 많으며 산다가 허위홍보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제소하였다.
3.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분석 및 나의 생각
지적재산권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거대한 부가가치로써 작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잦아질 것 이다. 위 사례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분쟁사례들이다. LG전자의 상표권 및 특허권 사례는 LG전자의 상표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사례이다. GM대우의 마티즈는 중국 기업인 체리자동차에서 마티즈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QQ를 생산하여 판매하여 특허권의 문제로 분쟁하고 있다. 체리는 마티즈의 외관, 내부 디자인, 주요장치까지 모방하여 진짜 마티즈와 구별하기 힘들정도로 비슷하게 생산 하였다.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사레가 중요한 이유는 규제를 하지 않으면 기업에 매출에 대해서도 손해를 가져다 고 매출뿐 아니라 기업이미지 및 제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기업과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제통상론,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분석 및 나의 생각,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지적재산,   지적재산권 분쟁,   국제통상,   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