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이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소개글

국제통상의 이해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며.

2. WTO의 설립배경과 목적

3. DSB (WTO의 분쟁해결 기구)

4. DSU (분쟁해결 절차)

5. UR(우루과이라운드)

6. UR과 우리나라의 연계성

7. 뉴라운드(도하라운드)

8. 도하라운드와 우리나라와의 연계성

9. 나의 의견.

본문내용

에서는 뉴라운드를 통해 개방되고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 자세한 내용으로 첫 번째, 무역대상국의 관세인하 및 서비스 시장개방을
유도하여 반도체, 자동차등 수출증대 및 해외투자 환경개선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반덤핑, 상계관세등 보호수단과 지역주의 규범 강화를 통해 일방적인 통상
보복 조치나 지역블록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농업에 대한 비교역적 관심(NTC)을 반영시킴으로써 향후 협상과
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협상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사
전에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도록 명시 (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마지막 네 번째는 중국, 대만의 WTO 가입으로 우리의 수출여건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점을 지닌 뉴라운드의 성립은 결점도 가지고있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무역을 늘리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결점 :
그러나 이런 도하라운드는 우리나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농산물의 경우, 2003년까지 시장 개방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개방에 대한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쌀시장은 계속되는 재고 증가와 함께 중국 등 쌀 생산국들의 거센 도전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선진국으로 분류됨으로써 농수산물 협상에서 그동안 누려 왔던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 관세나 보조금을 크게 인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서비스 시장 역시 기존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양허하지 않았던 교육·의료·법률·시청각 등 4개 분야와 통신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시말해, 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관심사항을 대폭 배려키로 함에 따라 이들
시장개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투자·경쟁정책의 협상이 추후로 연기된 것에 아쉬
움으로 남는다.
( 출처 : NAVER백과사전 , http://www.outsourcing21.com/binary/wto.hwp )
9. 나의 의견.
지금까지 UR, 도하라운드 등 WTO와 관련된 내용들과 우리나라와의 연계성 에대해 정리해 보았는데 내용에서도 언급되어있듯 WTO는 우리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WTO에대해 나는 찬성하는 의견이다, 반대하는 의견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제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달리 WTO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평가되지만 농,수산업의 경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이므로 관세는 그대로 적용한다든지, 어느정도 국가의보호가 자유무역과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같이 농업여건이 열악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이 높은 국가는 국경보호 수단이 없어지면 국내 생산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제 수입제한은 다 없어지고 관세만이 남아 있는데 이 관세마저 낮아지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협상력 강화가 시급할 것이고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다원적기능을 강조하여 시장개방의 폭을 줄이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국의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정책이라 생각한다. 대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며 농업분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 새로운 농업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각 분야의 논의 동향과 쟁점을 파악하여 우리 입장을 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을 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협상동향을 홍보하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또 협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총체적으로 힘을 합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본적으로 개방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더욱 져렴하고 품질이 뛰어난 농산물을 연구, 개발하고 개량하여 고객의 이목을 끄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WTO를 위험요소가 아닌 기회로 삼아 한단계 더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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