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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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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 특허의 의의

Ⅲ. 기업 특허의 사례1

Ⅳ. 기업 특허의 사례2
1.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사례
1) 미국특허 제5,794,210(1995년 11월 특허출원, 1998년 8월 등록)
2) 미국특허 제5,809,242호(1996년 4월 19일 출원, 1998년 9월 15일 등록)
3) 미국특허 제5,850,433호(1996년 5월 1일 출원, 1998년 12월 15일 등록)
4) 미국특허 제5,740,549호(1995년 6월 12일 출원, 1998년 4월 14일 등록)
2.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사례
1) 특허번호 제197944(발명의 명칭: 인터넷 광고 장치 및 방법)
2) 특허번호 제217378(발명의 명칭: 전자메일을 이용한 속보뉴스 서비스 제공방법)
3) 특허번호 제221534(발명의 명칭: 통신시스템용 복권당첨 부가서비스 시스템 및 그 서비스 방법)
4) 온라인 쇼핑시스템 및 대금결제방법

Ⅴ. 기업 특허의 사례3

Ⅵ. 기업 특허의 전략
1. 특허요건
1) 실체적 요건
2) 기타 요건
2. 특허출원전략
1) 국내특허 출원전략
2) 해외출원전략
3. 효율적인 비즈니스모델 특허출원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을 위해서는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반드시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아이디어 단계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단순한(추상적) 아이디어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시스템으로 직접 구현하기 전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단계를 의미한다.
(2) 국내우선권제도(특허법 제55조)의 적극적인 활용 - 특허법에서 규정한 국내우선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내용에 개량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해외출원전략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를 받은 국가내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며, 특허를 받지 아니한 국가에서는 독점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해외 출원을 위한 제도로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과 PCT 제도가 있다.
(1)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이용 - 최초 출원일(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국가에 출원하면, 국내의 출원일로 출원일을 소급해준다.
(2) PCT 제도의 활용 - 해외출원할 국가를 예비로 지정하고, 국내 출원일로부터 20개월 또는 30개월 이내에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효율적인 비즈니스모델 특허출원방법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태동한 1990년 초중반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전에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으로 성립하기만 하면(미국의 경우에는 발명의 법정 범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출원한 한국의 업체는 거의 드물었으며,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경매, 광고,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히, 1998년 7월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이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사건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인정하고 난 후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이 급증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들을 이미 선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의 기업들이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은 그 만큼 작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후발주자인 국내의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종래와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미 공개된 내용과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1990년 중반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전에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이미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졌다. 따라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웹사이트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강조하여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서비스에만 있는 독창적인 내용이 가미된다면 훨씬 좋은 특허출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의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요소 기술 또는 요소 기능에 대한 특허출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경우 자신이 실제 서비스하고자 하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예컨대, 경매)만을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미국의 업체들이 특허등록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그 만큼 낮아지게 된다. 오히려 인터넷 비즈니스의 후발주자인 국내의 입장에서는 웹사이트의 편의성 및 유용성을 제공하는 요소 기술 또는 요소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특허출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전략은 아마존사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언론 매체를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반즈앤노블사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아마존사의 특허는 아마존사가 서비스하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아마존사의 넓은 비즈니스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서적의 판매일 것임) 모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상품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요소기술인 원클릭 쇼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편의성 및 유용성을 제공하는 요소 기술들에 대한 특허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못지않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설정된 비즈니스 모델을 데이터 모델 및 프로세스 모델을 결합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프로세스 모델이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의미하며, 데이터 모델이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각 주체를 특정하고 각 주체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각 비즈니스 주체에 대응하는 정보 시스템을 설정한다. 여기서, 정보 시스템이란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거나 기능적인 개념도 포함하는 것으로, 가급적 정보 시스템을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기능별로 세분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정보 시스템을 설정한 경우에는 프로세스 모델에 따라 각 시스템간의 연결관계를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또한 각 시스템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설명한다.
참고문헌
○ 남호현(2009), 태양아래 모든 것이 특허 대상이다, 예가
○ 류명현(1991),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대한전자공학회
○ 배상철(2004), 기업 특허관리전담부서의 발전전략,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권연구
○ 송재용, 신현한(2006), 한국기업의 특허전략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우성, 윤락근(2011), 특허전쟁,에이콘출판
○ 한정희 외 3명(2011), 미활용 특허의 생성 원인과 기업 특허관리 활동 효과, 한국기술혁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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