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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배당정책의 개념

Ⅲ. 배당정책의 이론
1. MM의 모형
2. 현재소득의 선호이론
3. 배당과 세제이론
4. Modigliani & Miller 의 고객이론
5. 배당의 정보전달효과에 대한 이론
6.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배당이론

Ⅳ. 배당정책의 결정요인
1. 배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당기순이익
2) 유동성
3) 미래의 투자기회
4) 부채비용
5) 주주의 구성과 특성
6) 자금조달능력
7) 수익의 안정 여부
8) 법률상의 제약조건
2. 배당과 관련된 국내의 규제원칙과 규정
1) 자본잠식금지의 원칙으로서 배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금을 잠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2) 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이익원칙이다
3) 지급불능의 원칙이 있다

Ⅴ. 향후 배당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찬성한 理事가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음으로, 證券去來法 上의 規定으로서 ‘證券管理 委員會’가 투자자 보호와 공정 거래 확립을 목표로 上場法人에 대한 출자, 현금과 유가증권의 대여에 대한 규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증권관리 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前期의 배당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장법인의 배당 時에는 外部監査人의 監査에 의한 재무제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Ⅴ. 향후 배당정책의 방향
우리나라 기업은 “配當政策이 없다”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도 “配當政策이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이 타당하려면 Managerial Entrenchment이론에 입각한 본 논문의 假說이 어느 정도 타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Managerial Entrenchment개념에 대한 보다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개발된 Managerial Entrenchment개념은 일단 전문경영인을 가정하고 있고 그 나라 특유의 기업제도와 연관되어서 논의되고 있다. ATA나 golden parachute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기업제도나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심한 바는 ‘과연 우리나라의 소유경영자들은 무엇을 Managerial Entrenchment로 생각하고 있는가’이다. 우리나라의 財閥企業은 많은 系列社들을 거느리고 있고 각 계열사마다 사장들이 일종의 전문경영자로서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경영자들이 미국적인 Managerial Entrenchment 에 그대로 적합한 전문경영인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영자가 Managerial Entrenchment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주나 외부인 모두가 그를 그 자리에서 함부로 끌어내릴 수 없는 어떤 제도적이고 법적인 어떤 재무적 장치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문 경영자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극히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재벌총수의 간단한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雇用經營者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경영자가 기준이 되어 자본구조이론이나 배당이론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소유경영자는 무엇을 Managerial Entrenchment로 받아들이고 있을까하는 것에 대해 본 연구는 소유경영자의 입장에서 출발해 보았다. 가설의 설정에서도 보듯이 그러한 변수들은 자신의 지분율자체 -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Managerial Entrenchment의 본래적 의미를 벗어난 것이지만 우리 현실에서 Managerial Entrenchment이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변수라고 생각되어 채택했다.- 와 경영자의 능력변수로서 과거의 ROE,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소형회사의 경영자와 대형회사의 경영자를 채택해 본 것이다. 또한 자사주의 매입은 현 경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자금이 아닌 기업의 자금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Managerial Entrenchment로서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 자사주 매입정책은 政府當局의 證市安定意圖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게 현 경영자에게 유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직 경영자가 이용가능한 Managerial Entrenchment로서 자사주매입여부와 배당성향간의 關聯性分析에서 매입기업군과 비매입기업군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1대주주지분율분석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경영자들이 經營權維持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과 Managerial Entrenchment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설명력이 크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아무튼 자사주매입이 배당성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후에는 배당성향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이 경영권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바탕으로 配當意思決定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고 싶다. 단, 배당정책은 경영자가 혼자 결정한다기 보다는 外部株主들이 참여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는 원칙적인 제약이 있다는 단서하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 경영자에 대한 경쟁자의 존재여부는 미약하게나마 Managerial Entrenchment이론에 부합하는 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경영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 배당성향이 높다는 결론은 代理人理論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內部株主持分率과 外部株主持分率의 상대적 크기보다는 경영권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배당정책의 변화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오면, 우리나라의 배당정책이 추세적으로 어떤 변화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얻은 결론은 Free Cash Flow 모델에 반하는 것을 뚜렷이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역시 Managerial Entrenchment이론도 위의 실증분석 결과를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 개정시행의 예는 배당정책의 급격한 추세 역전과 더불어 Managerial Entrenchment이론적 배당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큰 것이다.
참고문헌
○ 권광현 외 1명(2011), 기업지배구조, 배당정책 및 이익조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 김진우 외 1명(2011), 주식유동성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효과, 한국금융공학회
○ 신민식 외 1명(2007), 소유집중도와 배당정책간의 관계 분석, 대한경영학회
○ 신민식 외 1명(2008), 중소기업의 소유집중도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 손승태 외 1명(2006), 기관투자자지분율과 배당정책의 관련성, 대한경영학회
○ 황성수 외 1명(2010), 배당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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