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로 본 한일 경제관계

소개글

한일 FTA로 본 한일 경제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해방이후의 한일경제관계

　ⅱ 한일경제관계의 현황

　ⅲ 한일 FTA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품 등의 수입증가는 자칫하면 국내관련산업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대일본 무역적자 주요품목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08)
현재까지 산업계에서는 한일FTA의 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 농산물시장의 개방,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는 한일FTA가 단순히 관세를 철폐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양국간의 관세, 비관세장벽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억제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양국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첫째의 시장을 추적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업계가 한일FTA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본과의 FTA는 다른 국가와의 FTA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칠레 FTA를 환영하는 한국 산업계가 한일FTA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중적 입장」이라는 말로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고려하면 농업과 제조업을 보는 시각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의 근원이고 기초인 기계, 부품산업의 육성문제는 단순히 관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경제의 핵심과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일본의 투자유치를 요구하기 전에 노사관계의 안정, 일관된 정부의 경제정책 등 기업활동의 애로를 제거하는 노력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쟁점들을 고려할 경우 우리로서는 한일 FTA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관세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투자확대,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대비 자세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로 인해 한일 분업 구조가 산업간 분업으로서의 수직적인 성격이 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평적인 산업내 분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고소득 국가인 일본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 일본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한일 FTA 협상 과정에서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중장기적으로 낮추고 한국기업이 일본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일정부간 협상에서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나 비관세장벽 문제는 실제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 산업계의 협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각 업계단체나 재계조직, 혹은 각 기업이 심도 있게 일본 비즈니스 환경의 문제점이나 우리의 대일 요구사항을 찾아내지 못한 채 막연하게 한일 FTA 체결을 추진한다면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한일 FTA 상생의 조건 (LG 경제 연구소 2005)
또한 일본의 각종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한다면 국내적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동시에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FTA추진에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문제이며 개별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가이익을 최대로 하는 정책결정에 대해 모든 국민의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열쇠이다. 한일 FTA 전망과 과제 및 각계의 의견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석영 2008)
3.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 한일 경제관계는 정치 사회적인 관계보다 보다 근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날이 가까워지는 한일경제관계와는 달리 그 산업적 격차나 불균형은 더욱 심해져가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 또한 엄연한 사회과학현상의 일부임으로 정치ㆍ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정권교체를 일궈낸 민주당 정권은 기존 정권에 비해 한국, 중국 등 아시아국과와의 관계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외교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면 무역거래 측면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규제 철폐로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로 사업규제 철폐원칙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진출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제조업 파견 노동자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에 따라 일본 제조업체들의 제조거점이 해외로 이전될 것이다. 하지만 정책부문에서의 민주당은 특허권 침해대책 강화, 세이프가드 발동 탄력화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제도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제도 변경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 정권교체] 한국경제 영향은 (조선일보 2009.08)
따라서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분석이 필요하다. 어두웠던 과거를 가진 두 나라가 현재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컬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냉정한 자세로 한일경제관계, 나아가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맹목적인 국수주의에 빠져 현재의 상황을 망각하고 무조건적인 일본배제를 외치는 견해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져가는 전 세계적인 경쟁사회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참고문헌
한일 FTA 바람직한 해법은 (대외경제연구원 2008.04)
한일 FTA 상생의 조건 (LG경제연구소 2005)
한일 FTA 거시경제 효과 (대외경제연구원 2009.06)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과 협력방향 (대외경제연구원 2005.06)
한일 FTA에 대한 기대 (한일경제협회 2009.06)
한국의 기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9.10)
대일본 전략 한일 FTA와 한일간 신분업론 (삼성경제연구소 2009.05)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08)
한중 한일 FTA 영향 및 대응방향 (한국무역협회)
부품 소재 산업 동향 (지식경제부 2010.04)
산업연구원 통계
한국은행 통계
한국무역협회 통계
상호의존의 한일경제관계 (나가노 신이치로 2009.03)
한일 구조개혁과 신경제협력 (김도형 2008.07)
전환기의 한일경제 (이종윤, 김현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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