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관계의 변천과정

목차

Ⅰ. 한미 경제관계의 변천

Ⅱ. 한미 경제 관계 태동 : 전후 복구와 원조 경제(1950 ～ 60년대 초반)

Ⅲ. 경제관계 밀착 : 대외지향적 발전(1960∼1980년대 초반)

Ⅳ. 경제 갈등 표출 : 한미간 통상마찰의 대두(1980년대 중반～90년대)

Ⅴ. 새로운 협력의 모색 : IMF 위기 발생과 극복 (1997～현재)

Ⅵ. 한미관계의 주요 현안

Ⅶ. 향후 과제

본문내용

조기에 경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있음
- 대우를 인수한 GM은 단기간 내 정상화르르 위한 기틀을 마련
- 스타벅스는 국내 진출 후 매년 두 배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점유율 40%로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1위임
Ⅶ. 향후 과제
♣. 한미관계이 발전적 전환
(1) 안보와 번영을 지향하여 미국과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화
1) 미국은 한국이 일방적 수혜자에서 벗어나 특히 안보 측면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
2) 동북아 국가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미국의 역량을 적극 활용
(2)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반미감정 표출을 경계
1) 미국은 한국에게 다섯 가지의 이익(자본, 기술, 시장, 지식, 안보)을 주고 있으나, 중국이 주는 것은 두 가지(시장, 생산기지)
2) 동북아 역학구도가 바뀌는 중이어서 마찰과 분쟁 가능성이 점증
- 테러 전쟁 등으로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역할이 감소하는 가운데, 북한체제의 취약성이 불안요소가 됨
3)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전략적 외교를 펼쳐야 함
(3) 통일 이후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대비하는 장기적 국가전략을 구사
1) 동북아의 지역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3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유지
2) 안보를 확고히 다지면서 국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한미 안보 협력의 강화
(1) 안보 불안감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
1) 주한미군 성격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북핵 문제, 이라크 파병 등 현안들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
- 안보 문제는 공기와 같아서 평상시에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부족해지면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됨
2) 한미관계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방지
(2) 한미관계는 강력한 안보 협력이 있어야 발전이 가능
1) 주한 미군의 성격이 동북아 지역군 형태로 전환되는 것에 대응하여, 미국의 동북아 사령부가 한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
2) 한국의 방위력 증강 과정에서 예상되는 안보 공백을 한미 안보동맹으로 보완
(3) 한미간 안보 현안에 대한 시각차 교정에 주력
1) 북핵 문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라고 하는 미국 입장을 존중
2) 이라크 파병은 상호 이익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안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
-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
3) 주한 미군 재배치를 계기로 한국군의 첨단군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진행
(4) 한미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참여
1) 한국과 미국이 협의체 운영 등으로 동북아 안보공동체 구성에 협력
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동북아 안보 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
♣. 미국의 경제력과 보유 강점을 공격적으로 활용
(1)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장 개방과 한미 FTA를 추진
1)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을 유치
2) IT, 자동차, 철강, 조선 등 핵심 산업들의 한미 연계를 강화
3) 미국 단기자본보다는 산업자본의 진출을 유도
(2) 미국기업 및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의 고성장 기회를 선점
1)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한국 시장을 거쳐서 중구구에 진출하도록 지역본사, 연구개발 거점 등을 유치
♣. 민간 차원의 협력채널을 확대
(1) 국제적 공동 관심사에 대한 민간 차원의 한미 협력을 강화
1) 정치 중심지 워싱턴, 경제중심지 뉴욕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
2) 미국에서의 '한국 알리기' 홍보활동을 강화
(2) 한국 현실과 미국의 글로벌화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
1) 양국 경제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정책 현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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