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역사: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 - 세계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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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역사: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 - 세계의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의 역사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구체적 방안 제시




목차

서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본론
1, 트럼프의 등장 배경
2, 트럼프의 이민정책과 인종주의
3, 미국의 대외정책, 고립주의 혹은 일방주의
4,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5, 트럼프 정부 출범, 향후대책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낙하고 말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목적이라기 보다는
명백히 그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씨도 안 먹힐 변명보다 더 진솔한 태도로
미국과 중국 등 당사국들을 설득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할 외교
전략이 절실함에도 안보논리에만 휩쓸려 대사를 망치고 말았다.
사드의 성급한 배치는 우리나라 외교사의 가장 큰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 및 협의의 과정 거치 다음에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한미 FTA는 한 차례 재협상을 통해 많은 것을 양보했다.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솔직히 한미 FTA는 2006년 시작하기 전부터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약값 등 4대
선결 조건을 미리 퍼주고 시작한 굴욕협상이었다. 노동자, 서민 등 자유무역협정의 1차적인 이해관계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협상은 강행되었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협정문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밀실졸속협상이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위기의식을 가지는 나라들이 많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의 사정권에 있다.
그들 나라들과 연계하여 대처할 사안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갈수록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말대로만 한다면 말이다.
다섯 째, 북핵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등 한반도와 인류평화를 저해하는 반문명적인 김정은 정권을 압박 및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국 트럼프행정부와의 공조가 문제해결도 중요하다지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끔 외교당국자들의 말과 행동에서 저 사람들이 미국의 공직자인지 한국의 공무원인지 헷갈린다.
한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에 적극 부응하여 방위비 분담 비용을 늘린다거나,
무기를 더 사준다는 대책까지 미리미리 내놓고 있다. 평소에는 닥쳐야 일을 하는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이번 사례에는 보이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미리 떡부터
주고 더 요구하면 김칫국마저’ 준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우리 공무원들은 모두 ‘접대’와 ‘협상’을 구분 못하는 고질병에라도 걸린 모양이다.
제발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눈치도 보면서 국익을 충실히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체성도 정체성도 없는 외교관은 돈에만 움직이는 로비스트만도 못한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국력에 비해 턱없이 수준 미달인 외교 역량이 이러한
난국에서 혹시나 발휘될까 기대해본다.
결론:
한 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안보를 지켜온 중심축이었다. 1950년
북한의 무력남침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냉전기 북한의 침략억지 기능
과 공산진영의 동북아 확장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있어 혈
맹이요, 조국수호의 중요한 동반자였다. 이는 냉전이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북
한과 공산진영이라는 공통의 적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동맹을 형성하
고 공고히 지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공산진영이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세계는 탈냉전기에 접
어들게 되었다. 세계는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었으며, 경제적 이슈가 매우 중요
한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세계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
게 되었으며, 냉전기에 존재했던 블록간의 적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탈냉전
기 한미동맹 역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통의 적과 위협의 개념이 모
호하게 되어 버렸고, 그에 따른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은 변화하게 되었다. 게
다가 경제적 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동맹으로서의 방위비 분담문제가 고개를
들게 되고, 잇따른 사건으로 인한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양국간의 감정문제
또한 대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국제환경 및 국내 환경 변화와 맞물려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변화를 유도하
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동맹 환경 속에서 지난 50년간 적용되어온 동맹관계의 기조
즉, 수혜적, 군사동맹 위주, 대미 의존적, 일방적 동맹관계는 더 이상 바람직하
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변화된 동맹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동맹관계 정립
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한미 양국은 과거 수혜적의존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향후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중일간의 지역패권 경쟁 가능성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고민을 우리 한국에 안겨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한미간에 강한 연대의 끈을 유지해 나가야 하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미동맹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 한미동맹을 재조정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동맹의 성격”을 미리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
로는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여러 위협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하여 미국에게도 동맹의 이익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더욱 확
대되고 동등한 동맹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병철. 『미중관계화 한미동맹』. 서울 :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김계동,“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동맹이론을 분석틀로”,『국제정치논총』제41집 제2호,2011.
이정희 외,『현대국제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파주:법문사,2009
이상현, 『한국의 국가전략 2020(외교 안보), 세종연구소 2015
차영구.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오름, 2009.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1.
김기정,“전환기의 한미동맹:이론과 현상”,『조정기의 한미동맹:2005∼2012』(서울:경남대학교 출판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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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1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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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2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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