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생활속의경제A형] 자본주의와 시장에 관해 논하시오 -자본주의와 시장의 관계, 자본주의역사, 시장 자본주의발전과정, 생활속의역사A형- [자본주의와시장]

소개글

[2014 생활속의경제A형] 자본주의와 시장에 관해 논하시오 -자본주의와 시장의 관계, 자본주의역사, 시장 자본주의발전과정, 생활속의역사A형- [자본주의와시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본주의의 정의
　2. 시장의 정의
　3. 시장경제란 ?
　4. 자본주의의 역사
　5.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1) 기업자본주의
　　2) 사회자본주의
　　3) 집단자본주의
　6.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① 시장실패란?
　　　② 시장실패의 원인
　　2) 정부실패
　　　① 정부실패란?
　　　② 정부실패의 원인
　7. 자본주의와 시장에 관해 논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파산의 위험이 없다. 방만한 경영으로 커다란 적자를 보더라도 각종 세제지원을 통해 경쟁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다. 파산과 경쟁의 결여는 정부조직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사결정의 주체인 정치가 또는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초래된다.
정부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정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및 관료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이기 때문이다. 관료제의 심각성중의 하나는 관료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은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관료와 마찬가지로 정치가의 주된 관심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의 표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정치가는 ‘투표극대화’라는 사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책제안을 하거나 임기 중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셋째, 정부실패는 제한된 정보로 인해 초래된다.
정부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개인들은 시장의 다른 경제 주체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즉 정부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원래 의도한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행정부의 독주를 제어할 견제기능의 미비로 인해 초래된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뿐, 의사결정의 전 범위에 걸쳐서 관료들에게 자유 재량권을 위임하게 된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고 해서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시장실패의 원인을 교정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되는 정도보다 정부의 개입 그자체가 가져오는 효율성 상실의 정도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개입의 적정성은 특정 시대 상황의 맥락에서 정부개입의 현실적 필요와 정부 능력에 대한 여론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과 정부 간의 역할 분담은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명제이지 이론의 테두리 안에만 가둘 성질은 아닌 것이다.
7. 자본주의와 시장에 관해 논하시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윤추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윤추구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곧 자본주의가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에서 이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세계 대공황이다. 자본주의의 실패로 대공황에 빠져든 미국은 수정자본주의(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로 돌파구를 찾았다.
대공황 이후로도 자본주의는 몇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그 때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자본주의와 시장은 그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정부의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미국 발 금융위기 때는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의견이 활발히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이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붕괴는 자본주의 대국 '미국'의 소멸과 동등한 말이 아닐까. 미국은 20세기 대공황을 몇 차례 넘긴 '경제 최강'국이다. 또한 자본주의로 강대해진 국가가 아닌가. 세계 사회를 쥐고 있는 그들이 붕괴된다는 것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많은 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 저 맑스주의자들이 외쳤던 자본주의의 붕괴로 말했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그것은 여러 사회적 변수, 정부의 관여 등을 통해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칼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것을 미국이 막아냈고, 한국도 해냈다. 또한 그것에 관해 자본주의 경제는 점점 더 굳건해지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를 붕괴하는 것이 내부적, 자율적 붕괴가 아니라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들이 자본주의라는 무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쥘 수 있을까? 개인의 일로 생각해보면, 내가 얻게 된 부를, 소위 세계 자본을 이끌어간다는 이들이, 부를 부풀릴 수 있는 다른 사회적 틀이 형성 되지 않는 한, 또한 그 사회적 변혁에 몸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담력을 갖지 않은 한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Ⅲ. 결론
지금까지 자본주의와 시장에 관해 논해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이다. 한 사회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생산되어야 하고 어는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은 얼마나 주어야 하고 어떤 상점이 어디에 몇 개나 있어야 하는가?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다. 수없이 많은 생산자들은 오로지 이윤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 하는 한 가지 기준에 의해 생산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생산한다. 소비자는 한정된 액수의 돈을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지출한다. 자본가들의 성패는 시장에서 판가름 난다. 가격의 변동이 그 지표이다. 가격이 떨어지면 자본가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높아지면 생산량을 늘린다. 이처럼 자본주의와 시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공존해가고 있다.
Ⅳ. 참고문헌
김기원(교수) 저, 생활속의경제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고원, 자본주의: 의미의 역사, 역사와 문화, 2012.
황신모, 한국의 자본주의 심화와 시장경제, 한국동서경제연구, 2006.
최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율곡출판사, 2009.
김수행, 김교빈 저, 시장과자본주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김홍식,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히드라 이야기), 갈라파고스, 2012.
로버트 하일브로너(경제학자), 윌리엄 밀버그 저,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미지북스, 2010.
새뮤얼 보울스, 리처드 에드워즈 외 1명 저, 최민식 외 2명 역, 자본주의 이해하기 (경쟁 명령 변화의 3차원 경제학), 후마니타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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