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_ 마이클 샌델 저 [독후감] 정의란 무엇인가 토론대회 (기부금 입학은 정당한가?)

소개글

정의란 무엇인가 _ 마이클 샌델 저 [독후감] 정의란 무엇인가 토론대회 (기부금 입학은 정당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기여입학제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감정이 가지는 불편함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기여입학제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였듯이,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인식을 정할 수 있다면 기여입학제도는 사회의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기여입학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하지는 않겠다.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면서 진행되는 정책의 폐해가 어떤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일시적인 광란을 보이거나, 소수 정책결정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글의 주제인 기여입학제도도 국민에게 이 제도에 대한 완전히 이해시켜주고 시행된 여론 조사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포기해 버린 정책이다.
이 글에서 언급한 엄격한 기준의 기여입학제도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주고 공론의 장을 통해서 국민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충분히 우리의 대학의 문제, 교육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정의는 소수의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표퓰리즘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공론의 장을 형성하여서 일반 국민이 쟁점화된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여러 가치와 이익과 도덕적 문제를 저울질해서 결정함으로 기여입학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발굴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면서 글을 마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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