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미국의 선거제도-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소개글

[정치제도] 미국의 선거제도-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미국의 선거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투표자 등록
4) 선거 유형
5) 당선 기준
6) 선거구
7) 투표용지

2. 미국의 대통령선거
1) 대통령 예비선거제도
2) 대통령 본선거제도

Ⅲ. 나가며

본문내용

정당별로 그 주에서 선출하는 연방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의 총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단후보자 명단을 구성한다. 오직 주민들은 각 정당지명 대통령 부통령 입후보자 중에서 누구를 원하는 것만 투표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각 주에서 어떤 정당지명 대통령 부통령 입후보자가 승리하게 되면 그 주의 선거인단은 전부 승리한 당에게 돌아간다. 즉 어느 한 주의 선거인단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더라도 승리한 그 정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 전부를 차지하는 승자전취룰(winner-take-all rule)이 적용되는 것이다. 비록 단지 몇 표의 차이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승리한 입후보자는 그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후보자들을 총독점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입후보자는 큰 주에서 선거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각 주에서 정당별로 대통령 선거인단 후보명단을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선거하기 위한 투표가 전 주를 단위로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각 주에서 그들의 선거인단이 분열되는 경우에 연방제도하에서 그 주의 권력이 그 정도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 염려되는 까닭에 각 주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주를 선거구로 하여 한 후보자 명단에 투표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선출된 선거인단은 11월 총선거 이후 12월 둘째 화요일이 지난 첫 월요일에 주 수도에 모여서 투표를 한다.
선거인들이 12월에 투표한 후 투표함은 워싱턴에 있는 상원으로 송달되며, 투표함은 다음해 1월에 새 의회의 상 하 양원에서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개표하고 공식적으로 그 결과를 선포한다 <표-대통령 선거절차>-함성득 남유진, 「미국 정치와 행정」, 나남 : p 258
대통령 선거절차
예비선거
전당대회
총선거
선거인단 회의 소집, 투표
당선자 결정 공표
대통령 취임
2월~6월
8월
11월 첫째 주 화요일
12월 둘 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
1월 6일
1월 20일
. 그러나 11월 첫 월요일 다음 화요일 총선거에서 나타난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 입후보자의 당락을 알 수 있다. 헌법에 의하면 어느 후보자도 과반수(270표)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하원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하원의원은 주를 대표하며 각 주는 한 표씩만 갖게 되어 있어 과반수인 25표 이상을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투표에서 표를 더 얻고도 선거인단표를 적게 얻어 낙선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투표에서 투표자들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선거의 비합리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비난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헌법수정을 통해서 그 결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여러 번 있었다. 선거인단제를 없애고 국민투표에 의한 직선을 하자는 주장이 많이 있었지만 관철되지는 않았다. 직선제 주장이 실패한 주요 이유는 현재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제도가 두 개의 상이한 이익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네바다, 와이오밍 같은 주는 인구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적으나 선거인단표는 3표씩 갖고 있으므로 과잉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같은 주는 많은 대도시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후보들의 관심을 거의 독점하게 되고 선거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 제도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많은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대통령선거제도가 그 골격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미국정치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Ⅲ. 나가며
이상에서 미국의 기본적인 선거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미국 정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선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 선거’ 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 나라의 정치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 경제와 사회, 과학기술의 발달과 같은 여러 측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것을 단편적인 부분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통령 선거제도’라는 미국의 정치제도의 한 일면을 살펴봄으로 해서, 서두에서 말하였듯이 우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미국의 현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함성득 남유진, 「미국 정치와 행정」, 나남
민만식 외, 「현대 미국정치의 쟁점과 과제」, 전예원
함성득 남유진, 「미국 정치와 행정」, 나남

키워드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의 선거제도,   미국 대선,   외국의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제,   미국 선거 방식,   미국 대통령 선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