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거제도

소개글

북한의 선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거의 의미

Ⅱ. 북한의 선거제도
1. 북한 선거의 의미
2. 북한 선거의 목적
3. 북한 선거의 형태
4. 북한 선거의 종류

Ⅲ. 북한의 선거 절차
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순서 (제10기)
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과정
3.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방법
4. 북한 주민에게 선거가 갖는 의미

Ⅳ. 북한 선거에 관한 몇 가지 의문사항
1. 모든 선거구에서 김정일위원장을 후보로 추대하는 이유?
2. 선거구별 복수 후보자 등록 가능성?
3. 북한에 선거운동이나 선거공략이 있는가?
4. 99.9% 선거 참여와 100%찬성 투표의 비결은?

Ⅴ. 남한과의 차이점

Ⅵ. 결 론

본문내용

직접 선거장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도 이동 투표함이나 대리투표를 통하기 때문에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게 한다. 이동투표는 집에 투표함과 명단을 가져와서 신분증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대조해서 맞으면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나눠 준 종이를 한번 펼쳐보고 투표함에 넣는 것이다.
※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1998) 제64조
선거자는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반대할 생각을 한번도 해보지 않는 이유는 선거에 찬성하면 투표용지를 그냥 넣지만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로 긋고 투표함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줄서서 꼬리를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사람이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반대를 하려면 그 자리에서 필기도구를 꺼내서 그어야 하는데 문도 다 열려져 있고 보는 사람이 많아서 반대 할 수가 없게 만든다. 후보자를 전혀 모르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다가 찬성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반대투표를 할 수가 없다.
남한과의 차이점
▶ 남북한 선거제도의 비교
사항
남한
북한
선거 원칙
보통직접평등비밀
일반직접평등비밀
연령
선거권 20세, 피선거권25세
17세로 동일
선거구
지역전국
지역
선거구 기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인구
의원정수
1개 선거구 1인
1개 선거구 1인
선거관리기구
상설(선관위)
임시 기구
후보자 추천
정당의 추천,
지역 선거권자의 추천
후보자 추천 회의에 참가한
선거권자의 추천
후보자 수
무한
1인
선거 비용
정당 또는 후보자 부담
국가부담
선거일 공고
선거일 18일 전
선거일 60일 전
투표시간
07시 ～ 18시
08시 ～ 20시
기표방법
다수의 후보자 중 한 후보자에 0표
한 후보자에 찬성은 그대로
반대는 Ｘ표
선거유효
규정 없음
선거구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당선인 결정
유효투표의 다수 획득자
과반수 찬성 투표 획득자
▶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 북한에서는 각 선거구마다 한 사람만이 입후보 할 수 있는 단일 입후보 제도이다.
따라서 입후보만 하면 경쟁이 없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당선된다. 선거법에는 각 단체로부터 후보를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 조직부에서 선거구마다 후보자를 미리 선정공고하여 지정된 입후보자를 지명 선출하게 한다.
■ 북한에서는 선거를 계급 투쟁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 용어 사전』을 보면선거라는 항목은 없고 선거 투쟁이라는 항목만 있는 것을 보아, 북한은 선거를 정치의 과정으로 여기기보다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사업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북한에서 선거는 국가 기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보다는 노동당의 위치를 정당화 시켜주는 제도이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예로 들면, 1998년 7월 26일 실시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99.85% 투표율에 100% 찬성 투표를 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결 론
북한에도 선거에 관한 각종 법규와 절차가 존재한다. 또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면서 좋은 제도 덕분에 찬성투표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을 누리며 감사한다고 북한의 언론매체는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하는 사람이 선택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고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탈북자의 의견이다.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북한당국이 흥청거리는 축제 분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처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과정을 통해 북한선거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북한이탈 북한체제와 북한주민의 정치참여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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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