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책(성범죄자, 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 교정시설내프로그램)

소개글

성범죄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책(성범죄자, 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 교정시설내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범죄와 성범죄자의 정의
2. 성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3. 성범죄의 원인

Ⅲ. 성범죄 현황과 성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1. 성범죄 현황
2. 성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Ⅳ.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개선방안
1. 교정시설내에서의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의 도입
2. 신상공개제도와 병행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개입의 필요성에 공감대 구축)
3. 성범죄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지역사회내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4.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
5. 왜곡된 인지과정의 치료를 통한 성범죄 재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Ⅴ.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은 이론적 근거와 더불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도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범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제도를 선고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교정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 성범죄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전문 정신치료기관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도 큰 틀에서 보면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누가 프로그램 제공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신병원, 전문상담기관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프로그램 제공의 주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치료사 등의 다양한 전문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는 교정당국과 프로그램 제공자, 즉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담당하는 주체들간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이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정당국과 프로그램 제공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
성범죄자 가족들에 대한 개입을 병행하여 이들을 치료적 동반자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범죄자로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 형태의 가족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의 가장이 청소년 성매매로 구형을 받는 경우 부부관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부모 자녀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가족갈등을 경험한다. 심한 경우에는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가족의 문제를 치료하는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범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가족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가족을 치료적 동반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 구성원들이 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이해하고 성범죄자의 치료를 위한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할 때 치료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곧 치료프로그램제공자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을 성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의 출처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왜곡된 인지과정의 치료를 통한 성범죄 재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잘못된 성적 관심과 행동의 바탕이 되는 성범죄자의 인지과정을 재구조화는 노력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왜곡된 인지과정을 치료하는 노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성범죄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다. “피해자에 대한 감정 이입(victim empathy)”으로 불리는 이 과정은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핵심적인 기법이다. 이것은 자신의 일탈적 행위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에 대해 느끼고, 인식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 충동 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내용이 필요하다. 이는 행동주의 이론을 토대로, 일탈적인 성충동의 소거와 적절한 성 충동의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좀더 구체적인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치료 프로그램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교육수강 등의 법원의 명령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체제 아래에서 법원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적으로 명령하는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다만, 치료 프로그램의 유형, 즉 교도소 내의 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 또는 전문 정신치료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은 성범죄자에게 그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Ⅳ결론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범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형사사법체계의 목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처우의 제공을 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것이다. 특히 성범죄자는 일반 범죄와는 다른 위험성 요인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범죄자의 정의와 특성 및 원인을 알아보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으로 치료와 예방관점에서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이 교정시설과 사회내처우,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석균(2013), 성폭력범죄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그들은 피해자 고통을 모른다, 뉴스메이커 696호
브레이크 없는 성폭력의 중독,뉴스메이커 696호
상습법 공개 치료, 감시 병행해야,뉴스메이커 696호
성범죄 재범이 더 대담,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05-03 10:35
소은영(2014)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여운철.(2012)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 연구 . 법무부 교정국 논문.
이영분, 황성동, 신준섭.(200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원숙(2012)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학교 출판부
전영실, 이천현, 박형면, 윤옥경(2013), 성폭력성매매 가해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키워드

성범죄문제,   사회복지적대책,   성범죄자,   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   교정시설내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