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김정은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전개방향 고찰 (선군정치의 등장배경, 체제유지, 대남 정책: 전술적 변화, 김정은의 등장, 김정은 정치체제)

소개글

북한의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김정은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전개방향 고찰 (선군정치의 등장배경, 체제유지, 대남 정책: 전술적 변화, 김정은의 등장, 김정은 정치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북한의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김정은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전개방향 고찰


Ⅰ.서론

Ⅱ.선군정치의 등장배경

Ⅲ.체제유지
　1. 국방위원회, 사상 및 주민통제
　2. 군의 경제적 역할 확대
　3. 김정일 권력 안정화

Ⅳ.대남 정책: 전술적 변화
　1. 대남 정책 기조
　2. 실리를 위한 남북 유화정책

Ⅴ.김정은의 등장

Ⅵ.김정은 정치체제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흐름에 부응하는 세대로서 김정은이 제시한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이끌 주체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김정은 체제에서는 경제상황 개선이 최우선의 과제로 등장, 집권 초기 김정은은 공개연설에서 “...다시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발언과 ‘13년 신년사에서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 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2013년 3월 19일 10년 만에 경공업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공업발전에 역량 집중”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개혁파로 알려진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재임용하고 현장경험과 실무경험을 갖춘 장관급 인물을 기용하였다. 이 같은 김정은의 경제구상은 '6ㆍ28 방침'으로 명명된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와 외자유치 위한 개방 확대 방침으로 시·도에 경제특구와 유사한 개발구 14곳과 국가차원의 개방위원회를 만드는 조치로 나타났다. '6ㆍ28 방침'은 일부 시범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자율적으로 생산계획을 짜도록 하고 수익에 따른 분배를 허용하는 등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라 할 수 있다.
Ⅵ.김정은 정치체제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는 김정은의 통치기조로 강조되고 있는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의 추진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우선의 핵능력 확보 뒤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병진전략의 기조 속에 ‘6.28 방침’과 같은 조치는 통화팽창, 물가와 환율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고,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도 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김정은 체제가 핵과 미사일개발과 같은 선군노선의 고수 속에 민생개선의 의지를 보이며 주민편의시설 건설과 제한적인 경제개선조치 추진 등의 실용주의적인 입장은 당초 병행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김정은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작업도 다분히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김정은은 통치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집권하여 선대 지도자의 이미지를 본 딴 ‘이미지 정치’ 와 김경희, 장성택 등 친인척에 의한 후견통치를 통해 정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후 2년 동안 당과 내각의 고위급의 인사를 대폭 교체하고 군의 경우 잦은 보직이동을 통해 군단장급 이상 간부 절반 가까이를 교체하는 한편 원로급을 해임·숙청하며 40～50대 소장파로 세대교체를 단행하였다. 이어 김정은은 유일체제 구축을 위해 핵심 후원세력인 장성택을 제거하고 절대 권력자로서의 위상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시도들은 국정 장악력과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안정을 가속화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 2년의 북한동향은 외형상 유일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시도 속에 안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권력구조의 급격한 개편에 따른 내부의 불안정을 배태하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의 구현 속에 제한적인 개혁·개방의 조치 등은 경제난을 가중시켜 ‘애민’과 ‘민심’을 중시하는 일련의 조치들과 무관하게 주민의 불만 가중과 일탈 속출과 같은 체제이완현상을 야기하고 이에 폭압과 공포정치의 확대로 대응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Ⅶ.결론
북한이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경제·핵노선을 유지하는 북한경로를 택할 경우이다. 북한이 경제·핵발전 노선을 지속하는 경우, 대책의 기본방향은 억제력 확보와 신뢰여건 조성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희망하는 경제·핵 경로로 이행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 정권에게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외협력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는 한편,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실질적인 주체인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확대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억제력 확보와 신뢰형성 정책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구조적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진전시키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고 기계적으로 연결할 수도 없다. 북한 핵문제의 영향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남북관계의 영역을 최대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억제력 확보를 바탕으로 하면서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느슨하게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핵문제에 진전이없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의 진전이없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 남북대화, 호혜적 교류·협력 등을 추구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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