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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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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강제(강제성)와 부모부양

Ⅱ. 강제(강제성)와 불임수술

Ⅲ. 강제(강제성)와 특허발명

Ⅳ. 강제(강제성)와 전쟁동원

Ⅴ. 강제(강제성)와 퇴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동조사위원회를 통한 학술 심포지엄 및 교류집회의 상설화
강제연행의 진상규명을 구체화하고, 학문적인 성과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매년 남과 북에서 학술심포지엄 및 교류집회를 개최한다.
- 공동현지조사
강제연행의 중심 지역(일본, 중국, 만주, 미크로네시아 등)을 남과 북의 피해자 및 유족, 학자 등이 답사하면서 현지의 자료를 수집한다.
- 자료집 및 증언집 발간
공동자료수집의 결과를 자료집과 증언집으로 발간하여 학자 및 일반인과 공유하도록 한다.
- 남북한이 함께 해야 하는 진상규명과제
노동력 동원(일본제철 등 기업관련, 근로보국대), 선박조난사고(太平丸사건), 병력동원(農耕隊), 여성동원(군대위안부), 준병력(군속), 원폭 피해.
- 남북한 및 중국 연변의 동포와 연대하여 강제연행진상규명활동을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자세한 소속 단체 및 활동상황은 자료집 참조)
Ⅴ. 강제(강제성)와 퇴출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이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한 다수파주주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부 취득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제거하고 단독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그룹을 구성하는 주주들만 남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래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강제퇴출문제는 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 회사법의 전통적인 법리상으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고유권 내지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금지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영미에서는 주주의 기득권론은 기업유연화이론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역사적으로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은 영미의 경우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독일 등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여 소위 현금지급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영국의 경우에는 회사법에 의한 강제매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이 합법화되었다. 독일에서도 주식법을 개정하여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을 허용하는 입법을 단행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공개매수에 의하여 상장회사가 탈상장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는 모회사가 공개매수에 의하여 100% 지분을 취득한 예도 발생하였다. 소수주주 강제퇴출제도는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경제적 최적화를 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기업결합을 꾀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유연화이론에 기초하여 소수주주 강제퇴출제도가 입법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지민(201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분석과 교육 방안, 계명대학교
김남규(200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동광문화사
이복주(2011), 일제말기 강제동원의 유형과 실태, 건국대학교
이상덕(2001), 경제위기 하에서의 강제퇴출 은행의 고용승계, 한국산업노동학회
조은아(2004),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최원규(2002), 생명권력의 작동과 사회복지 : 강제불임 담론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키워드

강제,   강제성,   특허,   발명,   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