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3공통)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학교교육,청소년육성정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3공통)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학교교육,청소년육성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학교교육의 특징과 현황
3.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4.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
5.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에서의 청소년 정의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제3조).
5-2. 청소년복지지원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등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4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제9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제16조).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 등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설립한다(제2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32조).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제37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3조).
5-3.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규제, 청소년 유해행위 등에 관한 규제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경제적 측면에서 청소년은 미래 산업의 역군으로서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특히 타 자원이 부족하고, IT, BT 등과 같은 정보 기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인적 자원이 가지는 의의는 남다르다. 사회 차원에서도 청소년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청소년이 자라 성인이 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성인으로 성장한 청소년은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어른과 아이의 중간 단계라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주변인’으로서 심리적 방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심리적 방황이 기성세대 및 사회에 대한 불만과 만나는 지점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일어난다. 술, 담배, 등 사회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매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 등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는 술이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의 규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위해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5-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6. 참고자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유봉호, 2008, 현대교육과정, 서울 : 교학연구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토론회. 한국청소년개발원, 2010
청소년 보호위원회(2010),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박의수 외(2007) 교육의 역사와 철학,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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