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발생배경, 진행과정, 발동요건, 한·중 협상, 시사점}.pptx

소개글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발생배경, 진행과정, 발동요건, 한·중 협상, 시사점}.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발생배경
2. 진행과정
3. 발동요건
4. 한·중 협상
5. 시사점

본문내용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우리는 마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 사 진 ≫　　≪ 그 래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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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정에서 김장김치를 담그는 시즌이죠?
김치하면 빠질 수 없는 마늘. 최근에는 신종플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마늘을 얼마나 수입하고 있을까요?
UR이후 급격한 수입의 증가

2001년만 해도 40만t 이상을 생산했으나 값싼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면서 2007년에는 34만7,000t으로 줄었다. 올해는 면적이 다소 늘면서 37만5,000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수입량은 2001년 2만6,935t에서 2007년 6만1,114t으로 급증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마늘의 종류와 용도

상품 : 신성냉장 마늘(깐마늘, 통마늘)로 수입.
가정과 요식업소의 생마늘로 이용
중품 : 냉동마늘로 수입. 요식업소와 가공업체의 다대기
하품 : 초산조제마늘로 수입. 가공업체의 장아찌로 이용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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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은 크기에 따라 상·중·하품으로 구분됨. 상품은 주로 신선마늘(통·깐마늘)로 수입되며 가정과 요식업소의 생마늘로 이용됨. 중품은 주로 냉동마늘로 수입되며 요식업소와 가공업체의 다대기로 이용됨. 하품은 건조마늘이나 초산조제마늘로 수입되며 이중 건조마늘은 가공업체의 건조양념으로 주로 이용되고 극히 일부는 요식업소의 생마늘로 이용되며. 초산조제마늘은 가공업체의 장아찌로 이용됨




세이프 가드는?

: GATT제 19조에 의거 국내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

세이프 가드의 발동요건

1)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2)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을 증가된 수입량
3)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우려가 존재
4) 수입물품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

세이프 가드의 보상 or 보복조치

: 세이프가드는 공정관행조치이므로, 반드시 보상 필요
: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협의
: 보상협의가 어려운 경우, 수출국은 보복조치 가능
　　　　　　　　　　　　　　(양허나 기타의무 중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성격

　　　［임시성］
［융통성］　［체감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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