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화 감상문] 영화 『소원 (所願 / HOPE) 2013』 (아동성폭력 및 아동보호적 관련 법 측면)

소개글

[사회복지 영화 감상문] 영화 『소원 (所願 / HOPE) 2013』 (아동성폭력 및 아동보호적 관련 법 측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되는 강간, 강제 추행 사건중 상당수가 나중에 고소가 취하되어 가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형법 제297조)나 강제 추행 죄(형법 제298조)가 아직까지 친고죄 이다보니 가해자들이 고소를 당하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 전에 고소취하,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의 가족들이 "너(피해자)만 합의하면 되는데 왜 남(가해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라며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흔한 편이기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을 알아보고 나니 빨리 법대로 하던지 법을 더 엄격하게 수정되어야 세상이 건강해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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