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政策품질관리제도의 의의와 정책품질관리의 체계 및 정책품질관리제도 추진상의 이슈

소개글

정책政策품질관리제도의 의의와 정책품질관리의 체계 및 정책품질관리제도 추진상의 이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의의

2. 정책품질관리의 체계

3. 정책품질관리제도 추진상의 이슈
1)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 추론
2) 담당공무원의 정책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용
3) 정부의 일하는 방식 관련 다른 시스템과의 관계
4)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목표에 대한 이해
5) 정부부처의 정책역량과 제도의 효용성

본문내용

기반으로 삼고 있는 TQM의 최종목표의 특이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QM은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한 조직 문화가 조성되어 정착될 때까지 그 목표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TQM을 적용한 정책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구성원의 업무태도가 변하고, 전문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관리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고 조직문화의 변화가 일어난다. 정책 불량률을 최소화시키고 완성도를 최대화시키는 조직문화의 조성이 TQM의 최종 진화단계이기 때문이다.
2) 담당공무원의 정책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책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우선 정책품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전문용어가 많아 담당공무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처도 있다. 특히 부처별 그리고 담당정책별 성격과 관리방식이 달라 표준화된 정책품질관리매뉴얼만으로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높이기 어렵다.
3) 정부의 일하는 방식 관련 다른 시스템과의 관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보시스템들이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정책품질관리도 07년부터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한 메뉴로 포함되어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들과 어떻게 연계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담당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처리과정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원한다.
4)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목표에 대한 이해
정책품질관리는 정부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으로써 정책실패 및 정책불량품을 방지하는 총체적인 정부의 노력 및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수요의 정확한 파악, 정책과정의 합리성 강화, 그리고 정책능력 및 책임성 향상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제운영은 정책품질관리운영매뉴얼 중심으로 불량정책 방지에 그치고 있으며, 정책품질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 국무조정실의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이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의 적용과 학습조직 운영에 치중하고 있고, 부처의 행태는 정책품질의 향상이라는 성과보다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점검사항의 준수에 그치고 있다.
5) 정부부처의 정책역량과 제도의 효용성
정책역량이 부족한 부처의 경우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의 적용이 불량정책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부처는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책의 진행단계별로 정책을 점검함으로 인해 정책품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아니라 실제적으로 불량정책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책역량이 있는 부처의 경우 많은 정책들이 이미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부처의 경우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후에 사례를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정책에 대한 관련 자료 및 개선사례의 획일적인 제출은 담당공무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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