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윤리] 한국 경제윤리(經濟倫理)의 현황과 과제 (한국 자본주의의 윤리적 위상, 한국 경제윤리의 현황, 비윤리적 분배의 영향, 한국 경제윤리와 실천 방향, 경제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소개글

[직업과 윤리] 한국 경제윤리(經濟倫理)의 현황과 과제 (한국 자본주의의 윤리적 위상, 한국 경제윤리의 현황, 비윤리적 분배의 영향, 한국 경제윤리와 실천 방향, 경제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자본주의의 윤리적 위상
2. 한국 경제윤리의 현황
3. 비윤리적 분배의 영향
4. 한국 경제윤리와 실천 방향
6. 경제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6. 경제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정부의 기본목표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구현에 있다. 국리민복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전체성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복지라고 하는 개인성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어 공익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국리민복의 구현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발전과 경제윤리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를 경제활동의 지원과 규제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경제활동 지원
종래 정부의 지원은 특정인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편파적으로 이루어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낳는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는 경제윤리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져 정부의 지원이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에의 공헌도, 사기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 개별 기업의 지원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여건의 조성 등이 지원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정부의 경제활동 규제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의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다만 국리민복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규제는 정부의 규제는 허용되며, 특히 노동, 공해, 환경, 위생, 기본 생존권 등의 분야에 더욱 정부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정부 규제가 나타나는 이유
정부의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신, 관료권의 지속적인 신장 욕구,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구조로 인한 공해방지근로조건 개선 등에의 투자 회피, 기업의 단기선호와 일차집단 중심의 이익추구로 인해서 공익 저해와 장기이익 경시 등에 의해서 정부규제가 나타나게 된다.
2) 정부 역할의 효율적인 확보 방안
① 정부의 경제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이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
정경유착에 의해서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 조달, 인습화된 권력을 통한 치부, 낮은 공직자의 보수 등으로 인해서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의존하고 있다.
유권자의 낮은 정치의식으로 인해서 돈정치, 무책임한 정치, 부패한 정치, 효율성이 낮은 정치가 용인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이 취약하다.
② 정부의 경제윤리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정경유착 고리의 해소로 정부의 독립과 자율성 제고 : 돈드는 정당정치의 근본적인 개편, 공직자 재산등록제 강화, 공직자 부정부패 처벌의 강화, 적정한 보수를 통한 공직자의 생활안정 등
적실성 있는 정책결정 :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전문인 참여, 다방면의 여론과 정보 수집, 행정편의주의 지양
경제인들의 대정부 태도 전환 : 경제인들의 종속적천민적신민적 태도 지양,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 주장을 통해 정부 견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제고 : 참여민주정치 실현,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올바른 정책 투입
참고문헌
직업과 미래 연구회 저, 행복한 성공인을 위한 직업과 윤리, 신지서원 2014
이관춘 저,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 학지사 2013
김유미, 박병철 외 저, 직업과 윤리, 신지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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