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青少年育成制度論] 청소년복지 관련 법체계의 이해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의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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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제도론 青少年育成制度論] 청소년복지 관련 법체계의 이해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복지의 개념
2. 청소년복지 관련 법체계
3.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의의와 내용
4.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5. 청소년의 건강보장
6.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과 지원
7. 가출청소년의 지원
8. 교육적 선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세제상 혜택을 받는 자에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다.
- 청소년이 이상과 같은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그 밖의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5. 청소년의 건강보장
①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보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진단과 체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6.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과 지원
①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 특별지원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법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②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과 같은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강행규정)
7. 가출청소년의 지원
①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청소년쉼터의 역할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
③ 청소년쉼터의 보험 가입
-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에 가입해야 한다.
8. 교육적 선도
① 교육적 선도의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고,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한 교육적 선도의 경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선도대상자의 선정
선도대상자의 선정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로서 다음의 청소년으로 한다.
-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③ 교육적 선도의 내용
-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6개월 이내의 활동이며, 이런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도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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