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가족법 家族法(민법 民法) - 가족법 개요, 2005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2005년 이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소개글

[가족정책론] 가족법 家族法(민법 民法) - 가족법 개요, 2005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2005년 이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

2. 가족법(민법)
　1) 개요
　2) 2005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범위
　　(2) 자녀의 성(性)과 부성추종의 원칙 완화
　　(3) 동성동본 혼인금지 폐지
　　(4) 여자의 재혼 금지기간의 폐지
　　(5) 친생 부인(否認)제도의 개선
　3) 2005년 이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규정 정비(민법 제8(01조 및 807조)
　　(2) 이혼숙려기간 도입(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및 3항 신설)
　　(3)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이온건수 증감률 추이
통계청은 29일 '월간 인구동향’에서 지난 10월 이혼건수는 9,6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0건(15.8%)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생각한 뒤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이혼숙려제가 6월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월별 이혼 건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7월 -12.4%, 8월 -43.4%, 9월 -23.0%였다. 올 들어 10월까지 이혼건수는 9만 7,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6%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숙려제 시행 3개월 후인 9월 22일 이후에는 밀린 이혼이지만 제도의 순기능도 부각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자료: 세계일보(2008. 12. 29) 보도자료 인용
(3)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민법 제837조의2 제1항)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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