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내) 철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철도산업의 현황, 국내 철도사업 추진의 문제점, 국외 철도투자 사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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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내 철도산업의 현황
　1. 국내 철도산업의 문제점
　　(1) 국내 철도시설의 문제점
　　(2) 국내 철도시설 투자부진의 원인
　2. 국내 철도사업 투자 확대의 필요성
　　(1) 철도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여건의 변화
　　(2) 여건 변화에 따른 철도의 장점

Ⅱ. 국내 철도사업 추진의 문제점
　1. 철도사업 투자평가 제도 및 추진 절차
　　(1) 국내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 현황
　　(2) 철도 사업추진 절차 및 사업기간
　2. 국내 철도사업 추진 실적
　　(1) 예비타당성조사 철도사업 추진 실적
　　(2) 도로와 철도 사업 비교
　3. 국내 철도투자 평가체계의 문제점
　　(1) 예비타당성 조사
　　(2) 타당성 평가
　　(3) 타당성 재검증 단계
　　(4) 사후평가

Ⅲ. 국외 철도투자 사업
　1. 해외사례 분석
　　(1) 영국
　　(2) 독일
　　(3) 네덜란드
　　(4) 일본
　　(5) 프랑스
　2. 국내․외 평가방법론 검토를 통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0년대 들어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거나 유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중교통 특히 고속철도의 이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DP 및 교통량의 상관관계
경제성장과 이동수요의 상관관계 및 자동차 교통량 추이
2. 국내외 평가방법론 검토를 통한 시사점
국가별 교통수단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다양하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평가항목을 화폐화한 후,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 화폐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정보를 참고하거나 이를 경제성 분석과 종합하여 점수를 도출하는 다기준분석기법(Multi-criteria Analysis)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성적 항목들을 함께 포함하여 종합하는 AHP분석을 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교통사업의 채택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나 최근에는 소위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라는 단일의 척도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의 활용을 기본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국외 방법론들의 종합적 분석을 행할 때 주로 다기준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와 같이 다기준분석기법의 일종인 AHP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교통시설 투자를 평가할 때 교통시설별 평가방법론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수단의 평가를 아우르는 틀을 개발하려는 추세이며,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철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사한 의미의 평가항목을 중복하여 포함함으로써 왜곡된 평가틀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현재 국내 도로와 철도사업의 평가방법론은 동일하며, 경제성 분석에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교통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평가틀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단, 평가항목간 중복성은 피함으로써 왜곡된 평가틀을 개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독일의 경제성 분석은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치가 도출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성 분석의 결과보다는 시설별 재정상황과 환경 및 지역발전 효과 등에 의해 사업의 채택과 우선순위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 철도에 배분되는 예산이 도로 예산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여 국내의 철도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되고 있었다. 즉 독일의 교통시설 투자는 지속가능한 교통시설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
국내의 교통시설별 경제성 분석 결과는 주로 도로 위주로 타당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철도의 경제적 타당성은 낮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의하면 도로에 비해 철도의 예산이 상당히 적게 배분 2006년 기준으로 도로, 철도, 대중교통의 예산배분은 각각 60.5%, 20.5%, 14%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되고 있다. 즉 철도 사업에 대한 투자가 도로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다. 따라서 독일의 교통시설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국내의 교통시설 투자 평가나 예산 배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국가의 평가항목에 있어서 경제성 분석과 함께 환경성과 지역경제효과 및 이용자 측면의 효과가 대등한 계층구조에서 고려되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항목과 평가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초반에 검토된 국내 교통시설 투자의 종합적 분석방법을 국제적 흐름과 국내의 사회경제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평가항목에서는 환경성이 제3수준에 위치함으로써 국외 평가방법론에서 여기는 비중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음. 이에 환경성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제1수준에 위치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경제성 분석과 대등한 계층구조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제1수준에서의 평가항목이 세 개에 불과하여 가중치 범위가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국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상위 정책과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는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하더라도 세부항목 중 일부에 포함되어 평가된다. 또한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은 국외 평가항목으로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예산제약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항목이 정책적 분석에 계속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정성적인 편익(정시성, 선택가치 등)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포함한다면 어떠한 세부항목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권태형(2008),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회 제22권 제3호, pp31~51.
김사용(2008), “철도수송 화물의 수송분담율 저하요인과 경쟁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형 외(1998), “지하철 및 광역전철의 건설운영 개선방안”.
김훈(2004), “광역철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교통개발연구원(1998), “수도권 철도의 건설계획 및 운영체제 개선방안”.
교통개발연구원(2004),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토해양부(2009),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안”.
국토해양부(2004), “‘04. 3월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국토해양부(2008), “기후변화대응 국가기본계획”.
국토해양부(2007),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2), 기획 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2008),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
한국교통연구원(2010),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
한국철도시설공(2010),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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