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외교론] 전국 인민 대표대회 (전인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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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정치체제

2. 전인대란?

3. 역할

4. 구성과 임기

5. 전인대 상무위원회

본문내용

중국정치외교론

Chinese
전국 인민 대표대회




1. 중국의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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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체제는 근본체제인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기본체제인 다당합작및 정치협상제도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지인민대표대회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다당합작이란 이러한 민주당파들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하고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사회주의건설에 협력,동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때문에 중국의 다당합작은 서구의 다당제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서구의 다당제의 경우 정권창출을 위한 일시적인 합작인 경우가 많아 정당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있지만,중국의 다당합작은 다른 정당들이 중국공산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무조건 협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당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전인대란?

　　≪ 사 진 ≫

국회 기능의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 기관

입법ㆍ의사ㆍ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의행합일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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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당 대회이다. 중국의 입법부,행정부 역할과 동시에 국가최고권력기관. 일반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집행도 동시에 수행한다. 즉 행정부+입법부 그러나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들은 대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다
이 기관은 집행기관인 국무원(행정)·법원(사법)이 전인대에 대하여 책임을 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소수민족도 대표를 가질 수 있고, 5년간의 임기에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회지는 점에서 3권 분립제의 국회와는 차이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차하급 단위인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 및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500명까지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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