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입지와 외부효과

소개글

혐오시설 입지와 외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혐오시설과 갈등

Ⅰ. 혐오시설이란?
1. 정의
2. 종류
3. 특성
※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의식 - 설문조사
4. 혐오시설 개발 단계

Ⅱ. 혐오시설을 둘러싼 갈등
1. 갈등의 종류
2. 갈등유발요인
3. 갈등 해결방안


Part 2. 혐오시설 입지의 외부효과

Ⅰ. 정의 외부효과(external economies)
Ⅱ. 부의 외부효과(external diseconomies)
1. 환경측면 : 보건․ 위생, 쾌적한 주거환경의 침해
2. 사회측면 : 혐오시설 지역 인근 토지의 제한적인 이용
3. 경제측면 : 인근 부동산 가격 하락
Case : 양천자원회수시설 - 주변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Ⅲ. 주거용도 외 토지에 미치는 영향


Part 3. 혐오시설의 최적입지 선정

1. 혐오시설 입지 요건과 검토사항
※ 혐오시설의 비용과 편익
2. 혐오시설 입지모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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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2000년의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결과, 증설이후(세미로그)의 경우 100당 1.7%의 가격차가 발생하여, 법적영향권인 300m 지점에서는 소각장 최인접 지점과 비교할 때 최고, 5.2%정도의가격차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더블로그 모형은 소각장과의 거리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가격탄력성)을 나타낸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각장과의 거리가 300m지점의 아파트 가격은 소각장 옆의 아파트 가격보다 증설 전에는 860만원, 증설 이후에는 1200만원정도 높다는 것이다.
소각장을 증설하자 소각장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1.5배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혐오시설 입지와 주변 부동산가격의 관계를 설명해주며, 혐오시설의 운영강도에 따라서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달라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Ⅲ. 주거용도 외 토지에 미치는 영향
- 보상의 사각지역 존재,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 공장
"쓰레기매립장 악취·파리떼… 식품공장 문닫을 판"
사천시 사등동 모랫골에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분뇨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으로 인해 인근의 수산물 가공공장이 가동을 중지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사등동 모랫골에서 수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J물산은 지난 94년부터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이 들어서면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당시 수산물 가공공장이 밀집해 있던 이곳에 환경시설을 조성하면서 악취와 소음발생 등에 대비해 주민들을 향촌동 지역으로 집단이주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시설 조성부지에 편입되는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장을 이전시켰다.
그런데 환경시설 부지에 편입되지 못한 J물산은 이전이나 보상은 고사하고. 더이상 공장을 가동하기 힘들 정도로 악취와 파리떼에 시달리고 있다.
J물산 관계자는 “당시 혐오시설이 건립되면서 마을과 식품공장들이 이곳을 떠날 때. 시로부터 조만간 우리 공장도 이주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 혐오시설로 공장에 일하려는 종업원이 없는데다 파리 등 해충 때문에 가공물을 자연건조할 수도 없어 공장을 멈춰야 할 지경이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부지에 편입되거나. 일정규모 이상 돼야 보상과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이 공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매일 복토작업과 살충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Part 3. 혐오시설의 최적입지 선정
1. 혐오시설 입지 요건과 검토사항
① 입지요건
환경오염의 최소화
주민피해의 최소화
쓰레기처리비용의 최소화
② 법적인 검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인 검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해야 하며, 필요시 주민의 이주대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기술적인 검토
부지의 형질, 부지의 면적, 환경오염정도, 미시적 기후 등 기술적인 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⑤ 경제적인 검토
토지구입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이나 사용에 따른 보상비도 검토대상이다. 또한 소각자장의 건립과 매립장의
※ 혐오시설의 비용과 편익
혐오시설로부터 가까울수록 시설의 이용에 따른 편익은 거의 일정하거나 증가폭이 크지 않다.
반면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한 비용은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혐오시설의 비용-편익 Curve는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배분이 쉽지 아니함을 즉, 비용-편익 관리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점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선호 공익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과 각지역간의 비용이 최소하는 지점으로 입지가 결정되게 된다.
2. 혐오시설 입지모형
1) 경제적 측면의 입지모형 : 입지이론에서 혐오시설의 입지 평가시 행정, 사회 기술적 측면에 의한 연구는 현재 많이 이루어진 상태로 경제적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의 혐오시설 입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전제 : 총비용을 최소로 할수 있는 지역을 혐오시설의 적정입지로 선정한다.
※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소각장이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록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운반비용은 감소하고 주민들에 대한 환경비용은 증가한다.
3) 혐오시설 입지 선정시 고려해야할 비용항목
① 토지비용 및 건설비
② 시설의 유지관리비
③ 교통비용
④ 거주민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피해비용 - 환경비용
* ③④번 비용은 시설과 이용자간의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이다.
4) 모형의 적용
1인당 쓰레기 발생량과 존 전체의 쓰레기 발생량 및 존간 거리는 표1.과 같다.
각 존별 소각장 입지에 따른 환경비용은 주빈의 환경비용 합과 같다.
환경비용 함수 = 100
1km당 20원씩 감소
환경비용 =
인구수 × 100 × (1 - 소각장과의 거리 × 20)
각 존별 운송비용은 쓰레기의 단위운송비 쓰레기양 및 운송거리에 영향받는다. (단위당 운송비 동일)
단위운송비 = 100원/kg.km
운송비용 =
존 전체 쓰레기발생량 × 단위운송비
가상도시내 2개의 존에 소각장을 각 1개씩 건설하는 경우의 수는 다음의 6가지이다.
(1,2), (1,3), (1,4), (2,3), (2,4), (3,4)
각 조합의 환경비용은 2개 존의 환경비용의 합과 같다.
운송비용은 운송비용의 총 합으로 하되,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은 존에서는 가장 인근에 설치된 소각장까지의 운송비용으로 구한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존에 2개의 소각장이 입지하는 경우 최대 216,400원부터 최소 131,000원까지 총비용이 필요하며 (2,4)번 존에 소각장이 입지할 경우에 비용이 최소화 된다.
5) 모형이 지닌 한계점
- 각 시설간의 용량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 같은 존내에서도 시설의 유효이용을 위해 배분사용이 가능하다.
- 현실 상황에서는 교통비용과 환경비용외의 변수가 다수 존재한다.
- 입지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비용을 비용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은 쉽지가 아니하므로 산정을 위한 정교한 환경비용 산정과정이 필요하다.

키워드

혐오시설 입지와 외부효과,   협오시설,   자본회수시설,   시장경제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