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의 법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성문법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2) 불문법에서 사회복지 법원(法源)
　2. 관습법의 판례
　　1) 명인방법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4) 명의신탁
　　(5) 양도담보
　　(6)사실혼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다.
- 판례
[대구지법, 2005. 9.30, 2005가단19047]
<판결요지>
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으로 안경테의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안경테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양도담보권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신 그 안경테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타인 사이에는 민법 제606조의 대물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이다.
(6)사실혼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에는 대체로 혼인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신고를 전제로 하여 생기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속권도 없다
- 판례
[대법원 판례 1995. 3. 10, 94므1379]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해소시에는 이혼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속권도 없다.
Ⅲ. 결론
본론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일정형식의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는 법규범으로서 제정법이라고 불리우는 성문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모든 법의 모법인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성문형식의 개별 사회복지법이 있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사회복지관련 국제조약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문장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법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성문법과 불문법을 정리한 후 관습법의 판례를 실제 판결을 인용하여 서술하면서 다양한 공부가 되었다.
Ⅳ. 참고자료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박석돈,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4
남기민,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백윤철, 장교식,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키워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법원,   성문법,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   헌법,   법률,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