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개글

부가가치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부가가치세의 유형

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4. 부가가치세의 특징

5. 부가가치세의 효과 6.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7. 부가가치세의 도입목적 8. 납세의무자의 정의

9. 과세기간 10. 신고 납세지

11. 사업자등록 12. 재화와 용역의 공급

13. 재화의 수입 14.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5. 영세율과 면세 16.면세에 대한 사례

17. 납부세액의 계산 18.의제매입세액공제

19. 대손 세액 공제에 대한 사례 20. 대손세액공제

21. 징수와 환급 22. 대리납부

23. 가산세 24. 간이과세제도

25.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26. 기장의무

28. 영수증과 신용카드 27. 사례

본문내용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필요 기재 사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재해서 불명 자료 처리로 곤욕을 치루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그리고 철저하게 받아두면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좋아요. 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왕도이지요. 아무튼
사업을 하는데 있어 지출 명세와 그 증빙을 철저히 받아 두는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 2
죽은 남편에게 나온 부가가치세와 압류통지서
관순이는 하늘이 노랬습니다. 남편이 병든후로 3년동안 재산이란 재산은 다 약으로 바꿔먹고도
결국은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까요. 거기다가 관순이 앞에 난데없이 세금고지서와 함께 밀린 세금
때문에 집을 압류한다는 편지가 날아든 것입니다. 남편 치료비 때문에 빌린 사채를 갚느라 살던 집을 전세놓고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관순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잔인한 편지였지요.
관순이는 세무서에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사업자로 등록한뒤부터 정해진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고박 낸 성실한 납세자였다는 대답을 들었던겁니다. 관순이는 어찌어찌하여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사람이 말하기를 우선 의심가는 것이 누군가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나 하는것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남편 명의 사업장과 연결된 중기회사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관순이는 중기회사를 방문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곳곳에 나오는것을 발견했습니다. 홍길동은 죽은 남편의 친구였던것입니다.
관순이는 홍길동을 몇차례 때렸습니다. 그런 뒤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홍길동은 자신이 남편명의로 중기대여업을 등록한 사실을 밝히고 체납 세금 일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세금은 물어야 할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이씨는 세금이라는 압류라는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 사례를 통해 알수있게 된 점
① 부당한 이유로 세금을 내야할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청할수있다.
②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된다.
사례 3
누에가루에 무슨 부가가치세?
상주양잠조합은 누에가루 판매분을 신고 누락했다며 부가가치세 7500여 만원이 부과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자 "누에가루는 먹기 좋게 하려고 가루로 만든 단순 가공식품인데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항의!!
부가가치세법상 농수산물은 물론 본래 모양과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 가공분까지 면세로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그냥 판매할때는 면세지만
김치공장에서 가공,포장해서 판매할 때는 과세됩니다.
민원을 받고 예규를 검토하니 누에고치를 말려 빻은 가루는 과세대상이었습니다.
누에가루가 과세대상인 이유를 찾아보니 식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산물이 면세되려면 식용이어야 하고 그 구분은 관세율표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외국에서는 누에가루를 식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식용, 즉 과세대상이라는 겁니다.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누에가루를 식용으로 인정한 사실을 국세청과 재경부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드디어 2000년 1월 27일 누에가루가 면세가 될것이라는 입법예고가 관보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 사례를 통해 알수있게 된점
① 부가가치세법상 농수산물은 물론 본래 모양과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 가공분까지 면세로 하고 있다.
② 농산물이 면세되려면 식용이어야 한다.
사례 4
부가가치세법중 특이한 법규
⑴ 과세되는 재화
① 건계분의 분쇄판매 :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②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의 과세 여부 : 고춧가루,생강,마늘,파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다데기) 및 쇠고기를 썰어 양념간장에 재운 상태에서 버섯,파,마늘 등을 첨가한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③ 땅벌 애벌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업자가 땅벌의 애벌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④ 게임 프로그램을 수록한 CD롬과 동 내용을 수록한 도서를 함께 공급시 과세 여부 : 사업자가
게임의 내용을 설명한 도서와 그의 내용 및 게임 프로그램을 CD롬에 수록한 후 그 CD롬을 복제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⑵ 과세되는 용역
① 학교법인의 스쿨버스 운행 :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통학용 버스를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영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② 탁구장 운영 : 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
③ 사슴목장에서 도시민에게 분양한 일부 사슴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 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④ 자판기설치 운영권을 대여시 과세 해당 여부 :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조 및 동법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사례를 통해 알수있게 된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았다.
수업시간때 배운내용데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참 고 문 헌◆
2006년 세법학 2부 정연대/이우람 공저
2006년 세무회계연습 최태규
알기 쉬운 부가가치세 이론 류장렬
EDUSPA 세법개론 이기명/신동우 공저
확실하게 세금줄이는 112가지 방법 노병윤/백남해 공저
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해설 정책자료편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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