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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금의 탄생
삼국~남북국시대의 조세체계
고려시대의 조세체계
조선전기~조선중기의 조세체계
조선후기의 조세체계
현대시대의 조세체계
현대 조세징수기관의 변천
삼국~남북국시대의 조세체계
고려시대의 조세체계
조선전기~조선중기의 조세체계
조선후기의 조세체계
현대시대의 조세체계
현대 조세징수기관의 변천
본문내용
세금의 역사 [세금 탄생, 삼국시대 세금, 고려시대 세금, 삼국시대 조세체계, 고려시대 조세체계, 조선 전기 세금, 조선 전기 조세체계, 조선 중기 조세체계, 조선 중기 세금, 현대시대 세금체계]
7-2.도 재무국 설치(1943.12.1~1948.2.28)
·1943년 12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370호에
의해 국세행정의 감독기관인 세무감독국은 창
설 9년만에 폐지되고 각 도에 내무행정 조직인
재무국을 설치하여 내무행정조직이 세무행정을
관장하게 함
·세무서 기구는 99개소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
후 3개를 축소하여 1945년 해방시에는 96개가
존속되었음
7-3.국립 사세청 설치(1948.3.1~1950.3.31)
미군정은 1948년 3월 1일 미군정 법령 제 169호를 발
표, ‘사세국의 기구개혁’을 단행하여 세무서의 감독기
능을 지방 행정기관으로부터 중앙정부로 이관
이에 따라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일제하의 세정기구
를 개편하여 재무부에 사세국을 신설하고 도의 재무국
을 폐지하여 남한지역 각도에 9개의 국립 사세청과 64
개의 국립 세무서를 설치
7-2.도 재무국 설치(1943.12.1~1948.2.28)
·1943년 12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370호에
의해 국세행정의 감독기관인 세무감독국은 창
설 9년만에 폐지되고 각 도에 내무행정 조직인
재무국을 설치하여 내무행정조직이 세무행정을
관장하게 함
·세무서 기구는 99개소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
후 3개를 축소하여 1945년 해방시에는 96개가
존속되었음
7-3.국립 사세청 설치(1948.3.1~1950.3.31)
미군정은 1948년 3월 1일 미군정 법령 제 169호를 발
표, ‘사세국의 기구개혁’을 단행하여 세무서의 감독기
능을 지방 행정기관으로부터 중앙정부로 이관
이에 따라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일제하의 세정기구
를 개편하여 재무부에 사세국을 신설하고 도의 재무국
을 폐지하여 남한지역 각도에 9개의 국립 사세청과 64
개의 국립 세무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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