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문제, 농촌노인문제] 장애노인문제 개념, 농촌노인의 개념, 장애노인 빈곤문제, 농촌노인 빈곤문제, 노인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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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노인빈곤
Q1. 장애노인의 개념.
Q2. 장애노인이 왜 빈곤한가?
Q3. 장애노인빈곤의 문제점.
Q4. 현재 한국의 장애노인복지정책.
Q5. 한국장애노인복지정책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2. 농촌노인빈곤
Q1. 농촌노인의 개념은?
Q2. 농촌노인이 빈곤한 이유는?
Q3. 농촌노인빈곤의 문제점은?
1. 노인인구에 대한 관리체계 허술
2. 노인시설 유지·관리 허술
3. 노인수발 인프라 부족
4. 경제적 지원의 한계
5. 의료서비스 부족
6. 노인복지 서비스의 미흡
도시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
Q4. 현재 농촌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Q5. 현재 한국농촌노인복지정책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3.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근거하여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한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① 부부·종신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③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④ 연금채무 부족액 미 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연금보험 지역가입자(당연·특례)중 농어업인이며,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이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Q5. 현재 한국농촌노인복지정책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첫째, 고령노인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일 확률이 높다. 또한 농촌독거노인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도 가족원의 지지를 충분하게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농촌노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서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주요한 노인빈곤정책으로 자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노인 수급가구의 68.8%와 비수급가구의 47.9%가 빈곤노인가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한다면 대부분의 농촌노인이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수급자의 31.2%만이 수급으로 인해 빈곤을 탈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다수는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제공된 급여로 인하여 수급대상 가구가 빈곤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공적소득보장이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 대상에서 제외된 과반수 정도의 농촌노인들이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빈곤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정보부재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하여 적극적인 사회자원활용이 용이하지 않아 사적 이전보다는 공적이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비수급자 모두에 대해 공적 지원을 도시지역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농촌 노인들에게도 중요한 소득대체제로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연계하는 노력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기부담금은 농촌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도 농촌노인에게는 부담금 면제나 감소 등의 차별적 적용으로 이 제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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