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서구의 아동복지 발달 - 아동복지 발달의 전반적 이해, 현대 영국의 아동복지 발달, 현대 미국의 아동복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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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서구의 아동복지 발달 - 아동복지 발달의 전반적 이해, 현대 영국의 아동복지 발달, 현대 미국의 아동복지 발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 발달의 전반적 이해

2. 현대 영국의 아동복지 발달

3. 현대 미국의 아동복지 발달
　1) 문제 중심적 접근
　2)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범주화된 서비스
　3) 다양한 편차의 존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보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아동중심의 국가개입주의에서 현재는 가족중심의 가족보호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런 경향에 맞추어 법들이 제 . 개정되어 왔다. 국가개입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아동복지 이슈에 대한 국가개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달한 관점으로 아동보호를 위해서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부모의 보호가 항상 최선일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친부모가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모는 공권력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지만 이러한 의무가 충족되지 못하면 아동을 다른 양육의 장으로 옮기는 국가역할이 정당화된다. 반면 가족보호 관점은 경우에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지만 이러한 개입은 아동의 출생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지지적인 형태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물학적 가정은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중요하며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아동복지에 해악을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리보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끝내 대리보호가 제공되었더라도 분리된 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미국은 정부가 국민의 개인생활(privacy)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각 주정부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또한 미국은 사회복지에서 사적 분야가 주요 기능을 하며 공적 분야에서는 재원, 정책 감독만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성을 이루고 있다.
1) 문제 중심적 접근
미국의 아동복지는 오랫동안 제도적 구성이나 문제 접근에 있어서 예방적 노력보다는 문제 발생 후 사후개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중심적 접근틀을 가지고 있었고, 보완적 부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방임법안은 어떤 가정이 동을 보호하는 데 위험하다고 판정된 경우, 잠정적으로 위탁보호를 통한 분리 수용 및 양육을 실시하여 가족중심적 접근과 배치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에 막대한국가적 비용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한 사전 연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보다 근본적인사회 문화 경제구조에 대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때그때의 주요한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반응으로써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역사적인 과정을 미국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2)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범주화된 서비스
미국은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요보호아동의 유형 에 따라 범주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범주화된 서비스는 전문화의 과정을 밟아간다. 클라이언트로서의 아동이 가진 문제는 단일하기보다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전문화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수요자에게 긍정적인 것이 되려면 반드시 연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주의 때문에 전문화가 진행될수록 욕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범주화된 서비스 간의 단절성과 중복성의 문제가 심각하여 서비스 간의 역할분담과 조정, 상호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최근 전국적으로 과거의 기관 중심의 사업 운영을 관리적인 행정체제로 일원화시켜 사례관리의 틀 안에 묶어 통합적으로 행정체제화 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의 프로그램과 여러 기관이 연계 체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3) 다양한 편차의 존재
미국정부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하에 입법, 행정 및 사법의 삼권분리 체제를 적용한다. 또한 동복지에 관여되고 있는 전문 분야에도 다면적 개입형태(예방, 치료, 재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관련 법안의 시행에 있어서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위 체제의 관여와 협조가 불가피하고 한계성 구분이 모호하며 지역단위에 따라 자원 지원 및 시행상의 양적 질적 편차를 피할 수 없다. 그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주(州)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장애아동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천차만별이다. 분야에 따라서는 국민총생산과 재정능력의 수준,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수준의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마련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나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떤 지역은 최소 기준만 충족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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