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제1기(1948~1956) ~ 제2기(1957~1961) ~ 제3기(1961~현재)

소개글

한국(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제1기(1948~1956) ~ 제2기(1957~1961) ~ 제3기(1961~현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기(1948~1956)
2. 제2기(1957~1961)
3. 제3기(1961~현재)

본문내용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은 확정되는 것이다.
기업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회계법은 그동안 몇 차례의 부분적 수정을 하였는데, 예산회계법은 1973년과 1974년에 대폭적인 개정을 하였다.
1973년 2월의 예산회계법의 개정은 (1) 예산편성의 능률화 및 합리화, (2) 예산집행 및 국고 운영의 신축성 부여, (3) 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1974년 12월의 개정은 (1) 예산의 경기조정적 기능의 강화, (2) 예산전용의 신축성 부여, (3) 세출예산이월의 자동화, (4) 수입대체경비제도의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예산규모는 1960년대를 통하여 연평균 29% 정도 팽창을 거듭해 1974년에 이르러서는 1조억 원을 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 재정투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27.5%,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28.4%였으나 둘 다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으로 조세수입은 매년 크게 증대되어 일반재정 부문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2년의 59%에서 1970년에는 95%로 상승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경제재건과 재정 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조액을 재원으로 하여 설치되었던 대충자금특별회계는 1972년 말에 폐지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예산규모는 연평균 32%에 달하는 팽창을 거듭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팽창을 인플레이션이 가산된 명목상의 증가라고 하겠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상쇄하고 계산하여 보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난 1981년까지의 20년 동안 세입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이고, 예산규모는 약 7.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3기에는 통제지향의 예산제도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먼저, 1961년부터 국방부는 단독으로 서오가주의 예산제도의 채택을 시도하였으며, 1962년과 1963년에 일부 부처의 일부 사업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적용하다가 이 제도가 지니는 난점 등으로 인해서 1964년에 폐기되었다. 그리고 1971년부터 국방부가 주동이 되어 계획예산제도의 도입도 시도하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또한 1970년에 미국의 피르(P. A. Phyrr)에 의해서 제창된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ZBB)가 카터(J. E. Carter, Jr.) 대통령에 의해 미국연방정부에서 채택되자, 한국에서도 1980년 초부터 영기준예산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1983년부터 기존의 예산제도와 더불어 보완적으로 채택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요구하는 정보 처리 기능, 예산효과 분석능력 등의 한계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그 정신만을 강조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와 같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는 다소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통제지향의 예산제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키워드

재무행정조직,   예산회계제도,   변천과정,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