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 정책집행의 개념(정의), 정책집행 성격 및 중요성,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비교

소개글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 정책집행의 개념(정의), 정책집행 성격 및 중요성,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집행의 본질

I. 정책집행의 개념

II. 정책집행의 성격 및 중요성
　1. 정책집행의 성격
　2. 정책집행의 중요성
　1) 정책의도의 실현
　2) 정책내용의 구체적 결정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 활동

III.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비교
　1. 관점의 변화 비교
　2. 업무의 성질상 비교
　3. 담당주체의 비교

본문내용

blom)은 '챙정은 정책형성이요, 정책집행은 정책결정의, 수정과정"이 라고 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동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업무의 성질상 비교
정책결정과 집행은 그 업무의 성질상 아래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정책집행활동에서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확정되므로 정책결정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둘째,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은 본질적으로 의사결정(decision making)및 정치적 성격을 그 공통속성으로 갖는다는 점이다.
한편 정책결정과 집행은 첫째, 정책집행단계에서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이는 세부적 지엽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정책결정단계에서 전체적 광범위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정책결정과 집행 양자 모두 의사결정이 중요한 내용이 되지만 정책집행에서는 의사결정 못지않게 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동(action), 활동(activity)도 중요시한다는 점, 셋째, 정책집행단계의 결정 역시 정치성을 띠지만 기술적 수단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는 점 등에서 상대적 차이점을 갖는다.
3) 담당주체의 비교
현대 행정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정책내용을 결정하여 제안하고, 의회는 이를 수락하는 현상이 다반사요, 세계적 추세인 점에서 정책집행주체가 곧 정책결정주체가 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행정부조직 내에서 일반적으로 장 차관 등이 정책결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하위조직은 정보제공, 자료수집 등의 역할을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반면, 정책집행에서는 일선관료(street level bureaucrats)들이 이를 직접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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