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발달 및 한계] 정책학(政策學) - 정책학의 발전과정, 정책학의 한계 및 과제, 정책학과 인접학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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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발달 및 한계] 정책학(政策學) - 정책학의 발전과정, 정책학의 한계 및 과제, 정책학과 인접학문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학의 발달 및 한계

I. 정책학의 발달
　1. 현대 정책학의 등장: 1960년대
　2. 정책학의 재출발(성장과 발전): 1970년대
　3. 최근 연구경향 및 방향(정책탐구): 1980년대 이후

II. 정책학의 한계 및 과제
　1. 정책학의 위기
　2. 정책학의 유용성
　3. 정책연구의 악용가능성
　4. 정책학의 독자성

III. 정책학과 인접 학문과의 관계
　1. 정책학과 행정학
　1) 정책학이 행정학발전에 기여한 점
　2) 행정학이 정책학 발전에 공헌, 기여한 점
　2. 정책학과 정치학
　3. 정책학과 관리과학
　4. 정책학과 경제학

본문내용

행정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미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정책학 행정학 모두가 다루는 대상이 관료이며 활동무대가 관료제라는 점에서 기인된다.
가) 정책집행론은 실제 정책집행상황을 밝혀내는데 이는 행정학의 고유영역이 되므로 행정학에 큰 기여를 한다.
나) 정책종결론은 특히 예산의 감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다) 정책학은 행정학의 정책결정에 관한 실증연구에 도움이 된다.
라) 정책학은 행정학이 사회문제에 대한 적실성을 갖게 하고 정책지향적인 행정에 도움을 준다.
마) 정책학 연구는 행정학에 가치성과 기술성을 부여해 준다.
바) 행정개혁에 대한 정책연구는 행정학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사) 정책학이 결정의 합리성에 도움이 됨으로써 행정학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준다는 점 등이다.
2/ 행정학이 정책학 발전에 공헌 기여한 점
가)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행정학자가 다수라는 점
나) 대학의 정책학 프로그램(Program)상당수가 행정학과 및 행정대학원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다는 점
다)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운동 경향은 행정학이 사회현실에 대한 적실성을 갖도록 요구하게 되고, 이는 또한 행정학도들로 하여금 정책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였다는 점
라) 정책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관료제 및 관료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책을 위한 예산 및 인사의 연구도 정통적으로 행정학의 고유영역이라는 점 등이다.
(2) 정책학과 정치학
1960년대 미국에서는 월남전 참전 개입문제, 인종차별 문제, 흑인폭동 문제, 대학가 데모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이 산적했지만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를 철학적 배경으로 한 지배적인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이었던 행태주의에 의한 연구 결과는 그러한 사회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사회과학자들은 학문연구방법 즉 행태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성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턴(Easton)의 정치학 연구에서 적실성을 강조하고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자는 "후기 행태주의 혁명"의 주장이다(David Easton, 1969:1051-1061).
이러한 영향은, 정치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그 결과 정치학 분야에서 많은 정책연구가 이루어졌다.
(3) 정책학과 관리과학
정책학 연구는, 규범적 연구인 관리과학과 실증적 경험적 연구인 행태과학의 경계를 타파하는 종합응용연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규범적 연구의 주요 내용은 관리과학의 주요 기법을 들 수 있다.
즉, 규범적 연구는 관리과학의 기법을 이용, 여러 정책대안(alternative) 간의 우선순위를 분석 평가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그 핵심적 내용이다. 이와 같이 관리과학의 제 분석기법이 정책학연구에 크게 기여한 점은 사실이나, 이를 공공정책분야에 적용하는 데는 제약점이 많다. 즉, 정책의 가치 규범성, 초합리성, 정치성 등을 분석하는데 특히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관리과학적 분석기법은 오늘날 계속 발전하여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정책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정책학과 경제학
정책학은 경제학에서 발전되어온 이론과 기법을 많이 원용하고 있다. 즉, 완전분석을 추구하는 규범정책연구에 경제학에서 원용된 이론과 기법이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공공재에 대한 정책 결정의 경험적 실증적 측면에 대해서 경제이론적 논리를 적용시키려는 접근법인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이 정책결정론의 일부분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후생경제학의 효용이론은 정책결정과 정책평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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