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헌법제정과정, 헌법구조, 미국 헌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미국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헌법제정과정, 헌법구조, 미국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헌법

I. 헌법제정 과정

II. 헌법 구조

III. 헌법의 기본원리
　1. 연방주의
　2. 권력분립
　3. 견제와 균형
　4. 연방정부의 우월성
　5. 법의 지배

본문내용

), '삼권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외 (Baron de Montesquieu),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의 씨를 뿌린 장 자크 루소(an Jacques Rousseau)의 '인민에 의한 지배' 등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로 작용하였다.
1) 연방주의
오늘날에는 많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헌법제정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가 연방정부에 양보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연맹규약 하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창시자들은 하나의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영국과 같은 강력한 정부는 반대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정부권력을 중앙정부와 각 주가 나누어 갖는 연방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미국의 연방제도는 중앙정부 권력의 출처를 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두는 것이 종전과 달랐다. 이 제도에 대한 반대자들은 강력한 중앙정부가 그들의 자유를 속박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였으나 제임스 매디슨 같은 찬성론자들은 정부권력을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할 수 있어 오히려 국민을 정부 독재로부터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수정헌법 제10조는 다시 한 번 국민과 주의 위상을 강조하여 중앙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연방제도를 재확인하였다.
2) 권력분립
헌법 창시자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권력이 한 개인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배제하였다. 즉, 제임스 매디슨이 말한 "야심(ambition)은 야심과 대결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권력분립의 요체는 극가권력을 3개 기관,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배분하고 별도로 구성된 기관의 구성원이 그 기능을 집행하도록 하며, 3개 기관은 헌법상 동등하며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헌법창시자들은 법률제정, 법률집행, 법률해석 기능을 각기 다른 정부기관에 맡긴다는 의도였는데 실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정부조직으로는 동일하게 간주되었고, 의회가 법률제정권을, 대통령 (또는 주지사)이 법률집행권을, 법원이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연방판사는 각기 다른 방법에 의해 선출되며, 책임지는 선거구민도 각기 달랐다.
그러나 헌법 창시자들도 당시 미처 예상치 못했던 기관간 권력중복 현상이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존 로크가 그렇게 경고했던 의회의 입법권 위임금지는 많은 경우 독립 규제위원회나 정부기관의 규칙 제정권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입법안이 행정부에 의해 고안 된다든지 연방대법원에 의한 의회제정 법률의 위헌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률제정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는 등 기관간 권력중복 현상이 간과할 수 없는 정도가 되고 있다.
3부의 견제와 균형
1 범률안 제안 서명, 거부권, 특별회기 요청, 조약체결.
2 상원의 공무원 임명 민준 및 조약승인, 정부기간 설치 폐지, 대통령 탄핵, 거부권 재의결, 조사권 발동.
3 위헌결정 번복을 위한 헌법수령, 연방판사의 임명인준 및 탄핵, 대법원 등의 정원결정.
4 법론의 위헌결정.
5 행정집행의 위헌철정, 조약해석.
6 좌사임명, 재판결과 집행.
3) 견제와 균형
국가권력의 3개 기관으로의 분립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헌법창시자들은 1개 기관이 나머지 2개 기관을 견제도록 함으로써 3개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3부는 상호 견제장치를 갖게 됨에 따라 어느 주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4) 연방정부의 우월성
연방국가를 유지하는 안전판으로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꼽을 수 있다. 이 개념은 연방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원리로서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유하고 있지만 정부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연방정부가 우선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연방정부의 우월성 규정은 헌법 제6조에 포함되어 있다. 즉, "헌법과 조약을 포함한 미합중국 법률은 이 나라의 최고법(Supreme Law of the Land)이 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중앙정부 및 주정부 관리들은 국가헌법을 주헌법과 법률에 우선하여 준수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권력의 법률적 집행이 주의 행위와 서로 다투는 경우 전자가 우선되거나 대신하고 있다. 그러한 다툼이 있는 경우 연방법원이 그 결정권을 갖게 되지만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국가볍률이 우선하였다.
오늘날 연방주의와 연방정부의 우월성에 대한 이해없이는 미국의 정치 행정 행태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 두 개념은 연방국가인 미국의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호 갈등에서 이러한 연방정부 우월성 원칙이 종종 지켜지지 않고 있다.
5) 법의 지배
헌법의 어느 조항에도 '법의 지배'라는 말은 없지만 헌법창시자들이 염두에 둔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가 바로 '법의 지배'이다. 법의 지배는 또한 법 앞에 평등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의 연원은 중세 영국의 법사상과 고대 로마 법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법이 인간 통치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교훈은 미국 헌법제정 시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를 최고통치자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법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헌법상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권력제한은 물론 업무집행상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해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이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헌법 제 6조).
권리장전과 수정헌법 제14조는 법의 지배를 재확인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출신배경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범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의 지배원리는 오늘날 미국 정부의 활동을 구속하는 최고의 규범이 되고 있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원인도 '법의 지배' 원리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국인들은 공무원이면 누구든, 심지어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올라설 수는 없다는 사실을 거듭 깨닫게 되었다. 연방대법원 건물 전면에 새겨져 있는 '법 앞의 평등'도 '법의 지배' 원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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