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의 원인과 종결전략]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 정책종결의 원인, 정책종결의 방법과 기준, 정책종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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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결의 원인과 종결전략]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 정책종결의 원인, 정책종결의 방법과 기준, 정책종결의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종결의 원인과 종결전략

I. 정책종결의 원인
　1. 정책환경의 변화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정치적 취약성
　3. 정책문제의 소멸

II. 정책종결의 기준과 방법
　1. 정책종결의 기준
　1) 경제적 효율성
　2) 정치적 타당성
　2. 정책종결의 방법
　1) 선임권
　2) 고용동결
　3) 동일비율감축
　4) 생산성
　5) 영기준예산
　6) 일몰법

III. 정책종결의 저항과 극복전략
　1. 정책종결에 따르는 전략
　1) 제도적, 구조적 요인
　2) 정치적 측면요인
　3) 법적 제약요인
　4) 경제적 요인
　5) 심리적 요인
　6) 이념적 요인
　2. 정책종결의 전략

본문내용

속성을 띄어 조직과 정책을 폐지하려는 정책종결에 저항하게 된다.
(2) 정치적 측면요인(반대연합; anti-termination coalition)
종결대상이 되는 정책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정치적 제집단들이 연합할 경우 그 효과는 대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대전략과 자원을 동원하여 저항하게 된다.
(3) 법적 제약요인(legal obstacles)
정책은 대부분 형식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종결이 어려워져 저항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법률이나 규정의 개폐는 복잡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 경제적 요인(높은 종결비용; high start up costs)
정책종결은 조직 내외적으로 반대연합에 부딪힐 때 매몰비용 등 그만큼 종결비용은 높아진다. 이와 같이 높은 종결비용이라는 경제적 제약요인이 종결에 장애요소가 된다.
(5) 심리적 요인(지적 저항감, 부정적 심리; intellectual reluctance)
조직의 책임자나 행정가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정책을 소멸시키고자 할 때, 자신들의 과오나 실책 등으로 간주하여 회피하려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책종결이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부당한 공격, 무책임한 행위로 인식될 경우 저항하게 된다.
(6) 이념적 요인(적응적 동태적 조직, 사회의 지배적 이념)
조직의 정책이 목표와 괴리되는 경우 조직목표의 변경이나 새로운 목표의 채택 등의 상황은 많은 논란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에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나 조직 내부의 주요 가치문제의 부정이나 변경, 적응력을 지닌 동태적 조직의 종결은 그만큼 어렵다.
2) 정책종결의 전략
정책종결의 전략을 광의로 넓게 이해하면 종결저해요인의 극복방법과 정책이 종결된 후의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종결저해요인의 극복방안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종결전략으로 벤(Behn)은 구체적인 전술에 초점을 두어 아래와 같은 10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다.
(1) 관측기구의 배격
예고제는 불필요한 저항만 가져 오므로 정책종결에 대한 사전누설을 방지해야 종결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
(2) 정책종결 동조세력 확대
정책종결을 반대하는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정책종결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의 해독의 폭로
정책의 종결을 지지하는 세력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해독을 폭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사회지배적 이념체계에 위배된다는 이념적 측면을 강조,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타협의 배격
정책종결이 아닌 정책유지를 위한 집단 간의 타협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를 배격해야 한다.
(5) 종결담당자로 외부인사의 기용
종결담당자는 내부인사보다 외부인사가 적임인 경우가 많고 또한 관리자의 경질자체가 종결을 촉진할 수도 있다.
(6) 입법부와의 관계
정책종결의 성격상 이를 행정부에서 주도하므로 입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은 유력한 지도자의 비공식승인에 불과하므로,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며 의회의결은 피하도록 할 것
(7) 단기적 대가의 지불
바람직스럽지 못한 정책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종결비용이 더 크더라도 이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8) 기존정책수혜자에 대한 대가 지불
정책종결로 피해를 보는 수혜자, 공무원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9) 종결이 아닌 쇄신적 채택 강조
어떤 정책의 종결이 다른 정책의 채택의 전제조건이면 어떤 정책의 종결보다 다른 정책의 쇄신적 채택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종결목표의 한정
종결목표가 여러 개일 때 이 목표를 가급적 한정시켜야 반대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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