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문화(政治文化)] 독일정치문화의 발전과정(역사), 선진정치문화의 정착원인 및 배경, 통일 이후의 독일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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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문화(政治文化)] 독일정치문화의 발전과정(역사), 선진정치문화의 정착원인 및 배경, 통일 이후의 독일 정치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의 정치문화

I. 독일 정치문화의 발전과정
　1. 독일 전통적 정치문화의 특징
　1) 강한 민족의식과 국가주의
　2) 정치적, 사회적 긴장과 부정적 통합
　3) 정치, 사회의 경직성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문화의 변화
　1)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만족도
　2) 정치 참여 및 관심도
　3) 관용성

II. 선진 정치문화의 정착 원인 및 배경

III. 통일 이후의 독일 정치문화

본문내용

으로부터
의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서독 정치문화 발전 요인 중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눈부신
경제 발전이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 곧 정치문화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화된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의 발전
및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발전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즉, 정치문화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매스컴의 발달, 교육 제도의 발달, 도시화 등은
경제 발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 예로 바이마르 공화
국의 경제 위기는 곧 정치문화의 분극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곧 공화국의
몰락을 가져 오기도 하였다.
서독은 1950년대 이후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눈부신 경제 성장
을 이룩하였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실업률도 급속히 줄어 1961년 170만 명
의 실업자가 있었으나, 1965년에는 14만 명 정도로 감소하였다. 특히 독일인
이 택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단순히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부(富)의 축
적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분배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빈부의
차이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전체 국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경제 체제하의 서독 국민은 그들의 경제 체제에 대한 강한 자부심은
물론 전반적인 정치 체제에 대하여 점차 참여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특히 경제의 발전은 독일인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계급의식'
을 소멸시켰다는 점에서 정치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서술한 바와 같
이 프러시아 사회는 계급사회였다. 귀족, 군, 시민 등의 사회적 계급은 뚜렷
하였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0
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은 시민문화의 중심인 중산층 계급을 형성하게 하였
으며, 이는 또 하나의 계급의 탄생이 아닌 계급의식의 희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귀족과 군부 세력은 독일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대
신 새로운 중산층이 정치적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산층의 등장은
시민의 활발한 정치 참여와 함께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원동력
이 되었다.
서독의 정치문화 발전 요인 중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서독의 정치
교육 또는 민주시민 교육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법 체제 및 정치 제도가 존
재하더라도 국민의 민주적인 정치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없음을 실감한 독일인들은 정부 수립 후 무엇
보다도 정치의식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사회화, 즉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
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서독의 연방정부는 1960년대 초부터 '정치교육법', '정치교육센터법' 등과 같은 법령을 통하여 민주시민 교육을 제도화하고 이를 추진할 기구를 조직하였다.
특히 선진화된 정치문화의 정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은 1963년 설치된 '연방정치교육센터'이다.
1952년 처음으로 '연방향토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발해서 1963년 연방정치교육센터로 개칭한 이 초당적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표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국민 스스로 의무와 권리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일 국민들이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히고, 자신이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과 비판력을 길러 주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 아래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설립 후 지금까지 독일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비단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문제, 여성 문제 등 광범위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독일의 반민주적 권위적인 정치문화가 정부수립 이후 민주적인 정치문화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진적 정치의식을 위한 서독 연방정부의 계획은 구체적 실천적인 것이었다. 양대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로서 독일은 자국의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한편 국민 스스로도 문제점을 자각하여 정치를 정치가에게 일임하는 무관심한 태도에서 벗어나 그들이 정치의 주역이며 사회 변화의 구심점임을 당당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3. 통일 이후의 독일 정치문화
1990년 통일 직후 독일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정치문화가 존재하였다.
구서독 지역의 민주적이며 서구적인 정치문화와 구동독 지역의 사회주의적
정치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독일은 통일되었고 정치 사회 경제적 제도가
통합되었지만 정치문화, 즉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행태는 여전히 분
단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구서독 지역에서 참여적이며 민주
적 정치문화가 정착되었던 것에 반하여 구동독 지역에서는 이와는 다른 정
치문화가 정착 발전되었던 것이다. 구동독 정치 지도자들은 당(黨)과 정
부에 대한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찬성과 지지를 요구하였으며, 반대와 비판
은 용서하지 않았다. 나아가 그들은 정부와 당에 순종적인 인민들을 만들
기 위하여 독일 전통적인 정치문화, 즉 독일제국 시대에 강조되었던 '국가
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심' 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미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구동독에서는 당연히 수동적이고 권위적인 정치문화가 정
착 발전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인민들은 자연히 정부에 순응하게 되었으
며, 정부와는 물론 타인과도 정치 문제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꺼려
하게 되었다. 그들은 당과 정부의 업적을 무조건 찬양하였으며 정부의 정
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통일이 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에도 구동 서독 지역 간의 정치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구서독 지역에는 참여적 민주적 정치문화의 특
징이 뚜렷하며, 반대로 구동독 지역에는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정치문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독일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에
서 정치문화의 통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연방정치교육센
터는 물론 각 주에 있는 주정치교육센터는 구동독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고
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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