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보안과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 - 자산 관리의 의의와 필요성 및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의 중요성

소개글

[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보안과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 - 자산 관리의 의의와 필요성 및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산 관리의 의의
2. 자산 관리의 필요성
3.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의 중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 등의 선진국은 산업스파이법,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과 같은 다양한 법규를 제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산업스파이 색출 및 기술 기밀 유출 방지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서 산업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00년대 들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 역시도 2003년부터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기술기밀정보의 유출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도 기존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한 일본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써 산업기밀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내각정보조사실(CIRO) 주도로 기업체 및 경제단체와의 유기적 협를 통해 기술 기밀 보호활동을 보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산업성은 '기술유출방지지침’ 일본의 '기술유출방지지침’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주요 패턴(Pattern)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첫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본 방침의 책정, 둘째, 기술유출 방지 관리 매뉴얼의 작성, 셋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 내 조직 체제의 정비, 넷째, 사업 활동의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 대책의 강화, 다섯째,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사내 교육의 실시, 여섯째, 철저한 Follow-up, 일곱째, 조직 최고책임자에 의한 수정 작업 등 단계별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다.
을 비롯하여 '영업비밀보호지침’과 ‘지식 재산취득관리지침’ 등을 시행해서 고급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체계적인 보안관리의 틀(Framework) 안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안기술이나 외형적인 보안시스템 설치에 주로 의존하였던 한국의 보안에 대한 인식과 산업보안 프로그램의 적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최근 들면서 보안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그 분야와 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산업기술과 기밀의 유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 경쟁력 약화 및 국제 자본 유치 등에 미칠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국가의 주요 자산인 첨단 산업기술 . 기밀을 급증하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 산업보안 관련 제도적 · 정책적 측면 비교
[표 1]에서 비교 분석하고 있듯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하여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미국과 더불어, 한국과 가장 유사한 법적, 제도적, 사회 경제 및 문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와 제도, 그리고 기술유출 방지 정책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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