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족 정책]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유형, 실태와 문제점 및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외국의 사례 분석 등

소개글

[한 부모 가족 정책]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유형, 실태와 문제점 및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외국의 사례 분석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1. 한 부모 가족의 정의

- 2. 한 부모 가족의 유형

- 3. 한 부모 가족의 현황

- 4. 한 부모 가족의 문제

- 5. 한 부모 가족의 지원정책

- 6. 한 부모 가족의 지원 서비스 및 현황

- 7. 스웨덴의 한 부모 정책


- 8. 한 부모가족 지원 대책

본문내용

0년대 이후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공동 탁아제도가 커다란 규모로 확장되었다.
(1) 기관보육시설(유아원)
- 부모가 취업해 있거나 학업중인 경우 그리고 발달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1-6세의 아동을 돌본다. 탁아소는 아침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중 개방함. 어른들이 휴가를 하는 여름기간 동안에도 탁아소는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간제 유아집단
-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15~20명 집단으로 운영되며 하루에 3시간, 오전 또는 오후에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유아교사 1인과 아동양호교사 관리자 1인이 돌본다.
(3) 개방유아학교
-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보모와 그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차원에서 법률적 지원과 보육교사가 채용된다.
* 개방유아학교란?
개방유아학교는 낮 동안 돌보아줄 부모나 탁아모가 그 자녀들의 교육적, 사회적 활동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1972년 처음 시작된 이래 점차 증가하여 1992년 전국적으로 천5백 개의 개방유아학교가 설립되었다. 매주 1일~5일 까지 또는 하루 몇 시간에 그치거나 하루 종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매우 다양하다. 부모나 탁아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원으로는 1명의 유아교사와 1명의 보모가 있다. 도시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모들에게 사회복지분야의 도움을 주기위해 근무하는 곳도 있다. 개방유아학교는 아동의 교육활동 개발을 위해 부모와 유아교사들이 함께 회의를 하며 특히 젊은 부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운영비는 국가예산으로 충당된다.
(4) 가정보육시설
- 지방정부가 탁아모를 고용하여 1~12세의 연령의 아동을 이 보호자의 집에서 돌보도록 하는 제도로 국립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보호자의 자녀 외에 5명의 아동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 가정보육은 1940년대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생겨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크게 확대되었으나, 공공보육시설과 놀이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보육대상 아동연령은 1~12세이나 1988년 현재 1~5세 아이의 12%와 6세아이의 5%인 82,000명이 보육되고 있다.
- 가정보육료는 1985년 이해 부모는 총 비용의 약15% 정도만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하는데, 이는 기관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부모가 비용의 약 10%정도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 부담이 많다.
(5) 레져타임센터와 레져클럽
- 6,7세에서부터 12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놀이센터로 학교의 시작 전 혹은 끝난 후 혹은 휴교나 학교나 학교 방학 기간에도 운영한다.
- 2명의 스탭과 아동보호 담당자들이 일하며 15-20명의 아동을 그룹으로 묶어서 돌본다.
- 레저클럽은 주로 9~12세 취학아동을 위하여 오후에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6) 학교점심
- 모든 기초학교(7~15세)에서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오후에 간식을 먹게 될 때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7) 학업수당
- 20세까지의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된다.
8. 한 부모가족 지원 대책
1. 정책적 대안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가족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서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부모가족을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 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 부모가족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한 부모가족의 경제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 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 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 부모가족의 자활수급권을 확대해야 한다.
2. 실천적 대안
(1) 부모교육 및 훈련
부모역할은 한 부모가족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이들에게 바람직한 부모역할이 무엇이며, 또 한 부모 상태에서 부모역할
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역할연습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훈련시킴으로써 부모역할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 상담과 가족치료는 한 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
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원 모두가 모이기 어려운 경우 자년 편모만을
대상으로 단기가족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3)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친척이나 친구, 이웃 혹은 사회기관 중에 한 부모가족에 지지가 될 만한 지원을 찾아내어 한 부모가족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정단계에서 생태 도나 사회적 관계망 도를 이용해 지지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한다.
(4) 가족결속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한 부모가족의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편모 혹은 편부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천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 가족복지학 조흥식 외 4인, 학지사, 3판,4판
* e-나라지표 www.inwdex.go.kr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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