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연구 比較行政硏究]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달 - 발전행정론적 시각(리그스의 프리즘모델, 프리즘모형), 가치중립적 시각(완전통합모델, 상대적 통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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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연구 比較行政硏究]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달 - 발전행정론적 시각(리그스의 프리즘모델, 프리즘모형), 가치중립적 시각(완전통합모델, 상대적 통합모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비교행정연구]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달

I. 발전행정론적 시각 - 리그스의 프리즘모델(프리즘모형)

II. 가치중립적 시각 - 기관 간 통합성 기준
　1. 개관
　　- 완전통합모델
　　- 비통합모델
　　- 상대적 통합모델
　2. 상대적 통합모델
　　- 베버모델
　　- 행정엘리트모델
　　- 종합모델
　3. 완전통합모델

본문내용

잘 나타내고 있는 모델이다. 이에 비하여, 행정엘리트모델은 공식적인 구조보다는 일상적인 운용의 실제적 측면을 더 잘 표사하고 있다.
3) 완전통합모델
기관간 완전통합성을 유지하는 공산국가는 정치행정체제에서 일반국민들의 역할이 현저히 축소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민의 통치라는 이름 하에 거대한 국가기구를 만들어 이를 좌우하는 소수가 국가공동체의 주요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국가는 이들 기구(혹은 사실상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 찾는다. 이에 비하여 아랍의 권위국가들은 신(神)의 뜻을 정당화의 논리로 사용한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부족의 장 혹은 이들의 인합이 지배를 한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민주화라는 움직임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공산권의 붕괴 후 탈권위주의적 체제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 체제는 구체제를 유지하려는 집단들 때문에 일시에 '상대적 통합모철'로 가지 못하고 다른 변형으로 나타난다. 그 유형은 위의 표와 같다.
이 유형들은 국가자율성과 정책능력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분류한 것이다.
첫째 국가의 자율성이란 국가가 사회세력(자본)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둘째 주어진 정책의제를 얼마나 잘 실행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유형화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자본주의국가란 선진제국을 말한다. 국가의 자율성이 낮고 정책능력은 큰 것으로 분류한다. 그릿은 내부적으로 보면, 유럽의 국가주의 모델과 영미권의 베버모델로 분류할 수 있고, 상대적 통합모델이다. 아래에 제시하는 다른 세 가지 모델에 비하여 국가의 사회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은 낮은 편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 발전국가
국가가 경제성장과 근대화라는 발전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내적인 응집력 그리고 정책입안능력과 집행력을 가진 관료조직이 있다. 이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다. 즉, 관료조직은 관료조직 내외에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에반스(Evans Peter, 1995: 50)는 연계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이라고 부른다.
상술한 Riggs의 경우 프리즈마틱 사회를 상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단지 여기에 강한 국가관료조직이 활동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신흥 아시아국가와 일부 라틴아메리카국가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이 공산주의국가이면서 동시에 국가주도의 청제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이 유형의 한 변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약탈국가(Predatory state)
국가의 발전목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관료조직, 그리고 전략을 결여한 채 최고통치자를 중심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런 국가에서는 최고통치자를 중심으로 소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이 자의적으로 분배된다. 즉,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에게 약탈당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약탈의 구조는 국가의 최고위 조직부터 하위조직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Evans Peter, 1995: 45-47).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아랍의 왕국국가, 북한 등이 그 예이다.
- 신 가산주의국가(Patrimonial state)
정치적 지배세력이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경제개혁 등의 정책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희소한 자원을 특정 사회세력들에게 나눠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상호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나라를 말한다.
자본가 계급이 미처 형성되기 이전에 국가관료와 일부 자본가의 결탁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사회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경이 유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만한 능력은 결여되어 있는 경우는 신가산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다.
옐친 시대의 러시아는 옐친이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로 찬주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소수 재벌들에게 이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산제적 성격을 가졌었다. 이러한 상호 협조관계를 통하여 엄청난 부와 권력을 획
득한 신흥사업가층을 '올러가르히'라고 칭한다. 장덕준(2002)은 러시아의 경우 1980년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약탈국가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1994년 엘친 대통령 이후 신가산제적 국가의 특성이 강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1998년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경제성과가 저조하고 푸틴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이들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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