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도시와 국토-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토의 이슈 보고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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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토의 이슈>
1. 4대강 사업
- 4대강 사업이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 이다. 당시 야당과 시민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즉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 4대강 사업은 총 사업비 22조원을 들여 위의 4대강 외에도 4년 안에 섬진강 및 지류에 보(저수 시설)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이 사업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들은 부실 공사와 예산 낭비의 우려로 반대했지만, 정부는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2013년 1월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보강 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이 문제가 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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