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이후의 매춘 역사의 의의 (개항이후 매춘의 역사, 미 군정기의 매춘, 산업화.도시화 (박정희 시대), 오늘날 한국의 매춘, 성매매 특별법 및 성노동자 연대)

소개글

개항이후의 매춘 역사의 의의 (개항이후 매춘의 역사, 미 군정기의 매춘, 산업화.도시화 (박정희 시대), 오늘날 한국의 매춘, 성매매 특별법 및 성노동자 연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항이후 매춘의 역사
　식민지 시대
　공창제도

2. 미 군정기의 매춘
　기지촌
　양공주

3. 산업화.도시화 (박정희 시대)
　기생관광

4. 오늘날 한국의 매춘
　전통형
　산업형
　개인형

5. 성매매 특별법 및 성노동자 연대
　성매매특별법
　전국성노동자연대
　성매매특별법 찬성과 반대

본문내용

o.kr/articles/102/20050629/20050629231400.html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의 요구
하나. 정부는 성거래에 대한 공론화(합법화, 비범죄화) 작업에 즉각 나서라
하나. 국회는 실효성 없는 성특법 폐지(혹은 재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집창촌 폐쇄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민성노련과의 대화에 즉각 응하라 민주성노동자연대 http://cafe.daum.net/gksdudus
성매매특별법 찬성과 반대
찬성의견
- 포주들의 횡포와 폭행이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간에게는 노동의 자유가 있는데 이의 전제 조건은 자기 의사에 따라 노동을 하는 곳의 취직 및 탈퇴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은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며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포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감시함으로서 탈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 대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성매매 여성들 중 자발적으로 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이들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윤락업주와 포주들의 불법적 채무관계때문이다. 그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벗어날 수 없도록 선불금과 막대한 빚을 지도록 한다. 실제로 업주와 포주들은 다른 성매매여성에게 맞보증을 서게 하는데,이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로부터 도피를 하다면, 업주와 포주들은 맞보증을 선 여성에게 도피한 여성의 빚까지 떠 넘기거나, 그들의 가족에게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협박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여성들은 꼼짝없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고, 도망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실적 이득보다 좀 더 큰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사실 오늘날 성매매가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이 한해에 창출하는 경제 규모는 2002년 국무총리 산하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24조원에 이르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판단으로는 성매매 직,간접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수입이 25%감소하다면 총 GDP(국가총생산)이 1%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민 통화량 감소와 경기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좀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비록 국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도 여성들의 희생을 모른척하고 얻은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다. 우리들은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최소한의 인권을 누려야만 한다.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누구나가 마찬가지다. 비록 우리들 자신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유린을 묵과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좀 더 큰 정의를 위해서 모두가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성매매로 희생 받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만 한다.
- 성매매방지법의 개정을 기점으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 여성들이 구제를 받음으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수를 줄일 수 있고,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여성인권 침해 발생의 방지가 가능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한 단계 신장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대의견
- 집장촌을 중심으로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고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로 업주와 종업원수도 줄어들었지만 음성적으로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미 이름난 집장촌들은 개점 휴업상태로 그러한 개방된 집장촌은 점점 없어질듯 보인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성매매를 없앴다기 보다는 모여있던 집장촌이 주택가나 대학가등 우리 생활 주변 곳곳으로 숨어들어가서 형태만 바뀌었다고 할수있다.
-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대표적인 장소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휴게텔 이발소 등이 있는데 이런형태의 서비스를 동반한 성매매는 손님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즐기고 업주는 그 저렴한 가격에서 어떻게 든지 자신의 몫을 챙김으로 종업원인 여성들만 기존 집장촌에서보다 더 힘들게 내몰리고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에게 돌아간 결과가 된다. 물론 성매매를 하는것은 잘못된일이고 없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집장촌을 없앤다해서 남성들의 욕구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다.
- 성매매 여성의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경우 업주들이 손쉽게 노릴 수 있는 구인 대상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여성청소년이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현실이다.
- 현 윤락가 일대는 성병 및 질병에 대해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다. 그 효과로 인해 윤락업소에서 AIDS외 성병에 감염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오히려 음성적인 곳에서의 성매매 여성들에 의한 성병의 감염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일체의 성매매를 근절하게 된다면, 성매매의 음성화와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의 미비로 AIDS 등 성병이 확산될 수가 있다.
- 단속이 하러 간다 하더라도 대놓고 성매매를 하던 집장촌은 개점휴업상태이고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스포츠 마사지,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등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면 단속이 힘들어서 완전한 성매매 근절은 힘든현실이다.
- 성매매행위를 금지하여 성매매를 생계유지 수단을 삼았던 여성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 그러면 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나. 그런 대안이 없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음성적인 성매매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결과적으로 자발적 성매매가 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므로, 인권유린이 횡행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기존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 인간의 성욕이란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이성으로 다스릴 한계는 짧아 생물학적으로 그 참음의 한계에 이르렀을 경우 사실상 이성적 판단의 마비와 함께 본능적 충동적, 육체적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 바,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여성정책론 http://cafe.daum.net/WoPo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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