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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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실시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추진 경과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장기요양대상자
(2) 급여의 종류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체계
(1) 서비스 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5) 장기요양 급여의 시작
(6)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2.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 및 등급 판정 기준
1) 인정신청 절차
2) 등급판정 기준

3.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의 문제점
1)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의 문제점
(1) 경증노인 배제
(2) 수급대상자 제한
(3) 장애인 배제

2)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의 문제점
(1) 형식적인 등급 판정
(2)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등급판정에 따른 입소기준

4.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의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의 개선방안
(1) 급여대상 범위의 확대
(2) 보험급여의 범위 확대
(3) 수급대상자의 확대
(4) 장애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포함

2)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의 확대지원
(2) 요양급여인정체계의 확립
(3)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4) 인프라 확충
(5) 정책홍보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기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라 수발의 정도와 내용 및 욕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를 시민단체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역 간 판정편차가 없도록 전국적으로 공인된 강습과정을 개설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4) 인프라 확충
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확충도 제도시행의 선결과제이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및 재가복지 시설의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요양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 직종의 창설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계획’을 세워 놓고 완전 요양수요 충족을 목표로 시설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기반시설의 미흡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 중 일부에서는 선험국의 사례와 같이 가능한 한 스스로의 가정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가요양서비스에 중점을 두되, 재가요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시설서비스를 거주지역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구축 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5) 정책홍보
새로운 복지제도도입에 따른 대국민 정책홍보이다. 전국가적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됨에 있어 정부는 사활을 걸고 정책의지를 담은 홍보전에 인력과 채널, 재원과 기술적 요소들을 투입해야 한다. 1차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성공적 도입의 관건이 될 수 있는 2차 시범사업에서도 정부는 일반적 국정홍보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요컨대, 2차 시범사업 초기 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대상자의 수가 매우 저조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이를 대변해 주는 예이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기능
관리운영주체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기능문제이다. 시행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인요양보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과 보험료부과징수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 전산시스템 등 공단 인프라의 활용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제도운영의 주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 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 체계를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관리운영 주체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정착의 책임성 및 효율성, 재정안정기반 확보를 위한 절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5. 나의 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가족 책임아래 제공되어온 노인의 부양부담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시설급여대상자의 경우는 가족부양기능을 완전대체하고 있으며, 재가급여의 경우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중심으로 부분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노인요양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단일 운영주체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이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책임여부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자원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함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공평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 제공절차, 방법, 내용 등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대상을 ‘고령자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령, 장애여부, 생활보장 유형 등의 구분 없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가 전 국민이라는 점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으며, 보험료의 부담주체와 급여대상자가 제도적으로 분리될 경우 보험료 부담자로부터 발생할 제도적 저항 등을 고려할 때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존의 건강보험과 서로 비교를 해보면 건강보험은 서비스의 내용이 예방, 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인데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요양보호지원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차이가 있으며 의료서비스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제공되는데 비해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 또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은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저소득층위주의 특정 대상에 한정된 서비스를 국비나 지방비로 운영하는 형태인데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 민간부문, 가입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융합되어 운영되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이다. 또한 서비스의 선택에 있어서도 기존의 서비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듯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능동적 선택 서비스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공통 표준교재, 2010.
박광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2004.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황과 향후과제, 2007.
박종연, 노인요양보험의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국민건강포럼, 2004.
장진영,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연세 대학교 보건대학원, 2009.
김복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박사 학위 논문, 연세대 간호학과, 2009.
김수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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